SNS로 알게 된 상대와 만난 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강제로 접촉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되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형법 사건보다 출발점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NS 프로필,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만남 장소 CCTV, 결제내역은 모두 쟁점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은 SNS 프로필에 나이를 적어두지 않았고, 대화에서도 성인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고소 이후에야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나이를 몰랐다”고 말하면 아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는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상황이 있었는지가 조사됩니다. 예를 들어 교복 사진, 학교 관련 대화, 나이 언급, 시험·학원·부모님 관련 메시지, SNS 프로필 정보가 있었다면 나이 인식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성인처럼 보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장소, 신분 확인 여부, 상대방의 발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속였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나이 인식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일이 잡혔고,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만난 장소 결제내역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직 모르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고소장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접촉을 문제 삼는지, 폭행·협박이나 위력 상황을 주장하는지, 나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후 카카오톡, SNS DM, 통화기록, 만남 장소 CCTV, 결제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행동은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와 수사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연락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접촉의 내용, 폭행·협박 또는 위력 정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봐야 합니다. SNS 대화,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상자 나이 인식,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아청법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판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SNS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의 발언, 주변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나이 인식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또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접촉 경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상황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CCTV나 동석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감정적 부인이나 피해자 비난을 피하고,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고소를 받았다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이 인식,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가 모두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직접 연락이나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