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술을 꽤 마셔서 세부 장면은 흐릿하지만, 손을 잡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지금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지, 오히려 불리할지 모르겠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은 사건 당시 기억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문자에서 본인이 손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단순한 기억 부재 주장은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사과 문자가 남아 있다면 신체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를 반복하기보다 범위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참석, 음주량, 귀가 동선, 손을 잡은 기억, 사과 문자의 작성 경위는 설명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 접촉이나 강한 물리력 행사는 객관자료와 대조해 확인하겠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진술은 짧고 일관되게 구성해야 하며, 조사 중 즉흥적으로 추측을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손을 잡은 것 외에 다른 신체 접촉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잡은 기억은 있지만, 가슴이나 다른 민감한 부위를 만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 장소도 밝은 대로변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손잡기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다툴 수 있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을 문제 삼습니다. 손잡기 자체도 사안에 따라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소 내용이 손잡기를 넘어 다른 부위 접촉이나 강한 제압 행위까지 포함한다면, 각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접촉과 다툴 접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진술이 모호해집니다.

방어 자료로는 사건 장소의 공개성, 시간대, CCTV 가능성, 주변 유동 인구, 동석자의 귀가 방향, 카드 결제 시각 등이 중요합니다. 밝은 대로변에서 짧은 시간 이동 중 발생한 접촉이라면,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었는지 객관자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수사에서는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저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로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음주 때문에 기억이 불완전했다는 점이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음주는 면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부하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정은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 때문에 그랬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이 흐릿했다면 그 자체를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양형 측면에서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여부, 신체 접촉 정도, 사과의 방식, 피해 회복 노력, 상담이나 교육 참여, 직장 내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직접 연락을 통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절차를 지키며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음주 후 기억이 흐릿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빈틈을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회식 중 음주량, 마지막 결제 시간, 함께 나온 사람, 이동 경로, 피해자가 항의한 시점, 본인이 사과한 시점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모두 부인으로 처리하면 문자와 충돌할 수 있고,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면 고소장에 확장된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억, 인정, 다툼, 확인 필요 사항을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음주 상태 진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기억 가능한 장면과 객관자료로 확인할 장면을 분리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사건 전후 동선 재구성이 중요합니다. 회식 장소, 결제 시간, 대로변 이동 경로, CCTV 가능 지점을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사과 문자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문구가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 추가 접촉이나 성적 고의까지 인정한 것인지 나누어 해석합니다. 필요하면 진술분석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사건 구조에 맞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과 객관자료로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건의 시간표를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진술을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