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 강제추행·강간 혐의가 달라질 수 있나요?
- 1.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면 괜찮은가요?
- 3.나이 인식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연락하고 만난 뒤 아청법 강제추행 또는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는 대화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점이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적용 여부는 사건 전체 위험도를 크게 바꿉니다.
나이 인식은 대화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학교, 학년, 부모님, 시험, 학원, 교복, 청소년 관련 이야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SNS 프로필에 나이, 생년, 학교 정보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피의자가 이런 내용을 보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대화가 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 중 자신이 성인이라고 말했고, 술집에도 같이 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사실 미성년자였다고 하며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대화가 있으면 아청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자료는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과 모순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인이라고 말한 카카오톡이나 DM은 피의자의 나이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구체적인 나이, 직장, 대학, 성인 인증이 필요한 장소 이용 등을 언급했다면 성인으로 인식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전체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전체 맥락을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편으로는 성인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대화에서 학교생활, 부모님 통제, 시험 기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문장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 인식 주장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SNS DM,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 통화기록이 있습니다. 일부 대화는 삭제된 것 같고, 상대방 계정도 지금은 비공개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화 일부가 없으면 불리한지 걱정됩니다.
나이 인식 자료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자료와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자료를 모두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이를 직접 말한 대화, 프로필의 생년 또는 나이 표시, 학교나 직장 관련 표현, 만남 장소, 결제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인식한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나이 인식은 한 문장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전체 대화 흐름과 만남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대화 일부가 삭제된 경우에는 삭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대화를 지웠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평소 대화 정리나 기기 변경으로 사라진 것이라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 나이 인식 자료 | 확인 내용 | 의미 |
| 프로필 | 나이·학교 | 인식 가능성 |
| 대화 내용 | 성인 발언 | 오인 근거 |
| 만남 장소 | 술집·숙박 | 정황 판단 |
| 삭제 기록 | 시점·경위 | 신빙성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한 자료,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자료,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하려 한 정황을 모두 봐야 합니다. 대화 일부가 삭제되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도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강간은 나이 인식 문제와 별도로 접촉 경위, 폭행·협박, 피해자 진술도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한두 문장만 강조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나이 인식 자료, SNS 대화 시퀀스, 만남 경위를 함께 분석해 아청법 적용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나이 인식 주장을 단순히 “몰랐다”는 말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프로필과 대화에서 미성년자 정황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성인으로 인식한 근거가 무엇인지 시간순으로 봅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해야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나이 인식과 행위 경위를 분리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더라도 강제추행이나 강간 성립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대화, CCTV, 결제내역을 대조해 첫 조사에서 모순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아청법 사건에서 중요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화, 프로필, 만남 장소, 삭제 기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이 인식 자료와 혐의 성립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