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상대방은 같은 부서 직원입니다.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경찰 연락을 받고 보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건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있었고 회사 안에서 발생한 일도 아닌데, 직장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적 힘만 뜻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나 인사상 영향력처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실제 직급, 업무 지시 권한, 평가권, 근무표 조정권, 계약 연장에 대한 영향력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상위력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쟁점이 커집니다. 회식 후 대로변에서 짧게 손을 잡은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상사라서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면 수사기관은 그 배경을 자세히 봅니다.

사건은 금요일 저녁 식당 회식 후에 발생했습니다. 회사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부서원 몇 명이 술을 마신 자리였고, 시간이 늦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적인 술자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직장 회식의 연장선이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이 아니고 회사 밖 식당과 거리에서 있었던 일도 업무상 위력으로 볼 수 있나요?

업무상위력추행은 반드시 회사 사무실 안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회식이 사실상 업무 관계의 연장으로 이루어졌는지, 참석자가 같은 부서 사람들인지, 상급자가 주도한 자리였는지, 상대방이 불참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상사가 동행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절이나 항의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어 측면에서는 회식의 성격과 사건 장소의 객관적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빛이 밝은 번화가 대로변이었고,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았으며, 접촉이 짧고 강한 억압이 없었다는 자료는 행위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혐의를 단순히 없애는 자료라기보다, 피해자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고의와 위력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음 날 항의 문자를 보냈고 저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대화를 요청하는 연락을 여러 번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만하라”고 답했고 며칠 뒤 휴가를 냈습니다. 저는 업무 공백도 걱정돼 연락한 것인데, 이제는 스토킹 혐의까지 함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장 사건에서는 “사과하려 했다”, “업무 조율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상대방이 명확히 그만하라고 한 뒤 계속 연락했다면 수사기관은 압박이나 회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는 연락의 모든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과 목적의 메시지, 업무 조율 목적의 메시지, 감정적 해명 메시지를 구분하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 이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한 메시지가 있다면 추가 삭제나 조작을 하지 말고, 삭제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재개하면 2차 가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연락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직급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배정, 휴가 승인, 평가, 계약 연장, 근무 일정 조정 등에서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회식 참석이 자율적이었는지, 상급자가 주도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가 휴가를 냈는지, 회사 내부 보고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소장에 업무상 압박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첫 진술에서 직장 관계를 단순히 부정하기보다 실제 업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지휘 관계, 회식 참석 경위, 사건 후 문자 흐름을 함께 분석해 업무상 위력 인정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직장 내 권한 구조를 동시에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술자리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회식 공지 방식, 참석자 구성, 결제자, 귀가 동선, 업무상 영향력을 자료로 분리합니다. 또한 사후 연락이 업무 목적이었는지 감정적 해명이었는지 문구별로 나눠, 스토킹 혐의와 연결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정리합니다.

직장 상하관계가 있는 성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자체보다 관계의 힘이 더 크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업무 시간 밖 사건이라도 회식과 지휘 관계가 연결되면 업무상위력추행 쟁점이 생깁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직장 구조와 사후 연락 내역을 객관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