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상대와 만난 뒤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강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강제로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강간죄와 비교해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혐의의 구조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피의자가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좋아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대화 내용과 동선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남도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숙박업소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이가 어렸고, 강압적인 분위기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동의 여부는 단순히 만남이 있었는지, 메시지가 친밀했는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나이와 판단 능력, 피의자와의 관계, 위력이나 압박 정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지, 사건 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확인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SNS DM, 통화기록, 숙박업소 CCTV, 결제내역, 택시 기록은 모두 피의자의 인식과 사건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자료가 함께 있다면 동의 주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는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동 자료가 첫 조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의 시간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누가 장소를 정했는지, 누가 결제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기록과 숙박업소 CCTV는 동선과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 자료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불안해 보이거나,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이동을 이끌었다는 장면이 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피해자 진술과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인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폭행·협박, 위력, 항거불능 등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건 전후 대화, 이동 동선, 숙박업소 기록, 피해자 진술과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경우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진술 범위를 신중히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나이 인식, 동의 관련 대화, 숙박·이동 동선을 대조해 첫 조사 전 방어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고소장 내용을 기준으로 혐의 구조를 나눕니다. 피해자가 어떤 폭행·협박 또는 강압 정황을 주장하는지, 나이 인식 근거가 무엇인지, 사건 후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아청법 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동선 재구성을 통해 사건 흐름을 정리합니다. 만남, 이동, 숙박, 귀가, 사건 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각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의 구조를 분석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아청법 강간 혐의는 법정형과 부수처분 위험이 매우 무겁습니다. 동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이 인식과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카카오톡, 숙박·이동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