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봤고, 재미로 공유했다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합성물이라서 불법촬영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닌 딥페이크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과 별도로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고, 이를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실제로 반포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핵심은 실제 촬영 여부가 아니라 특정 인물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태인지입니다. 지인, 연인, 유명인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특정되고 성적 장면과 결합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실제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공유했는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공개 SNS에 올린 것이 아니라 친구 몇 명이 있는 단체방에 합성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처럼 보낸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소수에게만 보낸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 유포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공개 게시인지 단체방 공유인지는 유포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책임 자체를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특정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성적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각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단체방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어 피해가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누가 제작했는지, 어떤 앱이나 사이트를 사용했는지, 몇 명에게 보냈는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성적으로 평가하는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이라는 말은 오히려 피해를 가볍게 보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과 유포, 저장과 시청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합성 이미지와 대화방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직접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미 삭제했으면 유포가 이어지지는 않는 것 아닌지, 삭제 사실을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은 삭제하더라도 캡처본, 전송 기록, 단체방 참여자 파일, 서버 기록, 제작 앱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급히 삭제했다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추가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은 맥락상 설명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과 의도가 있더라도 피해자는 압박이나 회유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작 경위, 유포 범위,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 단체방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 여부보다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음성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작 목적, 반포 목적, 실제 공유 여부, 공유 대상 수,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안의 장난처럼 보이는 대화도 피해자 조롱이나 성적 대상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삭제가 있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에서 제작·유포·저장 행위를 분리하고, 피해자 특정성과 단체방 대화 흐름을 분석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먼저 행위를 나눕니다. 직접 제작했는지, 받은 자료를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공개 SNS에 올렸는지에 따라 적용 쟁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인지 유명인인지와 관계없이 얼굴이나 이름이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단체방 대화 시퀀스를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 공유인지, 피해자를 특정해 조롱했는지, 제작을 요청하거나 추가 유포를 부추겼는지에 따라 사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장난 주장이나 피해자 비난을 피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수 단체방 공유라도 유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삭제했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유포·삭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