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성적인 영상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음란물 유포라고도 하고, 불법촬영물 가능성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받은 영상이라 정확한 출처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화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된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 됩니다. 이 경우 반포·제공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영상의 출처와 내용입니다. 영상 속 인물이 특정 가능한지, 제목이나 설명에 불법촬영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유포자가 이를 알 수 있었는지, 게시 공간이 공개였는지 비공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주운 영상”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수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공개 계정에 올린 것은 아니고, 지인 몇 명이 있는 단체방에 영상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캡처하거나 저장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팔로워 전체에게 공개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단체방 공유도 음란물 유포나 불법촬영물 유포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제공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만 성립하는 개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단체방에 공유하는 방식도 제공 또는 반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나 공공연한 전시 여부가 검토됩니다. SNS 단체방은 참여자 수, 초대 방식, 재전송 가능성에 따라 전파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송 시각, 대화방 참여자 수, 파일명, 썸네일, 대화 전후 문구, 재전송 요청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 몰카 같다”, “유출본이다”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불법성을 인식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송 경위와 참여자 범위,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얼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까지는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체 일부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 위험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 노출 여부뿐 아니라 촬영 대상, 촬영 각도, 신체 부위, 촬영 맥락이 중요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물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포자가 영상이 유출본이나 몰카로 보이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다만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낮고,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부족하며, 단순 일반 음란정보에 가까운 경우에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누군지 모르니 괜찮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영상의 출처, 제목, 공유 경위, 대화 내용, 게시 범위를 종합해 설명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물 유포를 구분하려면 영상의 법적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일반 음란정보인지, 특정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인지, 촬영 당시 또는 유포 당시 의사에 반한 자료인지, 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인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SNS 단체방, DM,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전송 경로와 수신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 파일명, 대화 문구, 유포자의 인식도 첫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을 구분해 영상의 성격, 전송 경로,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첫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분리합니다. 단순 음란정보 유통 사건인지, 불법촬영물 반포 사건인지,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인지에 따라 조사 질문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SNS 단체방 사건은 공개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전파성과 제공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어 대화방 구조를 분석합니다.

또한 파일명, 게시 문구, 공유 전후 대화를 확인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의 제목, 대화 흐름, 공유 공간의 성격과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정 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검토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불법촬영물 유포는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SNS 단체방 공유라도 유포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 특정 가능성만으로 책임이 단순화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영상의 성격, 전송 경로,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