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CCTV가 뚜렷하지 않고, 동석자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추행했다고 말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신청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억울하다는 점을 보여줄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같은 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는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진술 분석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신청 전에는 피해자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진술이 반복될수록 일관되는지, 사건 후 대화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면 검사 결과와 별개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당시 제가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자세하면 경찰이 더 믿을까 봐 불안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시간표, 동선, 카카오톡, 통화기록과 맞지 않으면 다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어느 부분이 다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이 분석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지, 진술 분석 없이 먼저 신청할 절차가 아닙니다.

저는 억울해서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는 괜히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또 질문이 제가 생각한 쟁점과 다르게 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검사 신청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사 신청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질문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 불안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평가가 섞인 질문은 피의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을 분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추행 고의가 없었다는 사건에서 “추행했습니까”라는 질문만 받으면 답변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신청 전에는 질문이 어떤 사실을 물어야 하는지, 피의자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다투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는 방어 전략과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만 다를 때는 거짓말탐지기 신청보다 진술 구조 분석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반복 진술에서 일관되는지, 사건 후 대화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도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 동선처럼 주변 정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은 이런 자료를 본 뒤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 대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피의자 진술 정리, 거짓말탐지기 신청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양측 진술을 시간표로 나누어 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지, 그 내용이 사건 전후 대화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강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야 검사 신청의 의미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진술을 정리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나 동의 여부를 다투는지에 따라 질문 구조가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술 분석과 객관자료 대조를 바탕으로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진술 대 진술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신청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유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객관자료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검사 신청 여부는 사건 쟁점과 방어 전략에 맞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