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SNS 계정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금방 삭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음란물유포죄나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인지, 성폭력처벌법 사건인지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처벌 조항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의사에 반해 반포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로 평가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게시물의 출처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성인 음란물인지, 특정 인물의 신체가 드러나는 촬영물인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자료인지, 허위영상물이나 합성물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내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저장·공유했다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던 영상을 저장했다가 SNS 스토리나 단체방에 공유한 것뿐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알지도 못하고, 촬영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불법촬영물이라고 신고했고, 제 계정과 IP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도 음란물유포죄나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자체뿐 아니라 그 복제물의 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즉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촬영물이라면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는 팔로워, 공유, 캡처, 재게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므로 단순 전달이라고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영상이 어떤 경로로 입수되었는지, 게시 전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는 제목이나 설명이 있었는지, 몇 명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텔레그램방, 오픈채팅방, DM, 스토리, 비공개 계정이라도 전송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몰랐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입수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SNS 게시물은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캡처를 했고, 경찰에서 서버 기록이나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삭제했으니 유포가 오래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삭제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SNS 게시물은 삭제하더라도 업로드 시각, 접속 IP, 계정 정보, 신고 내역, 캡처본, DM 전송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를 받은 뒤 급히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인식한 즉시 확산을 멈추기 위해 삭제한 사정은 사건 경위 설명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 자체보다 무엇을 언제 왜 삭제했는지입니다.

휴대폰이나 계정을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게시 경위, 게시 시간, 조회·공유 범위,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촬영물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시청 기록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디지털 기록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NS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음란정보인지, 특정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인지,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인지, 합성·딥페이크 형태의 허위영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업로드 계정, 게시 시간, 공개 범위, 공유 횟수,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계정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조사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게시물 성격, 업로드 경위, 계정 기록, 전송 범위를 나누어 적용 혐의와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게시물의 종류를 분류합니다. 일반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허위영상물인지, 미성년자 관련 자료인지에 따라 사건의 위험도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SNS 계정 접속 기록, DM·오픈채팅 전송 내역, 삭제 시점, 캡처본 존재 여부를 검토합니다.

또한 첫 조사 전에는 “장난이었다”, “금방 지웠다”, “직접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단순 해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표현은 사건에 따라 책임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자료와 맞는 범위에서 입수 경위, 인식 가능성,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방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SNS 음란물 유포 사건은 게시물 내용과 출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성격, 계정 기록, 전송 범위, 삭제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