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 갔고, 저는 분명히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면 방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면 형법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건 전후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의사를 표현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자발성이 있었는지, 사건 후 반응이 어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잠든 상태였다면 동의 주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식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중간 대화가 있었고,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량, 말투, 보행 상태, 대화 가능성, 주변인 진술, CCTV, 택시 기록,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함께 봅니다.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과 실제 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본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멀쩡해 보였다”는 말보다 대화 내용, 이동 과정, 결제·택시 기록, 동석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 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태도와 진술 방식도 함께 봅니다.

사건 전에는 카카오톡으로 친밀한 대화를 했고, 술자리 후에도 같이 이동했습니다. 숙박업소 입실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을 수 있고, 택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동의가 있었다는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는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위 당시 동의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피해자가 그 시점에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 함께 갔다는 사실, 택시를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식 근거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CCTV상 상태가 어땠는지, 사건 후 카카오톡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치하면 동의 인식과 항거불능 여부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는지, 잠들었는지, 기억이 없는지, 실제로 판단과 거부가 어려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어떤 말과 행동을 보고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전 친밀한 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CCTV, 이동 동선, 숙박 기록, 사건 후 메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동의 주장과 항거불능 상태를 분리해 피해자 진술, CCTV, 대화기록과 이동 동선을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술자리 전후 대화, 보행 상태, 동석자 진술, 이동 과정, 숙박업소 출입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의 인식 자료를 과장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대화나 함께 이동한 사실은 맥락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위 당시 동의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객관자료에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첫 조사에서 단순한 동의 주장으로만 보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에서 동의 주장은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어떤 근거로 동의가 있다고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기록, CCTV, 이동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