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으로 단속된 뒤 검색을 해보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운전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언제 필요한지, 모든 숙취 운전 사건에서 주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시간 경과, 알코올 분해율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이 다를 때, 운전 당시 수치가 0.03% 이상이었는지 또는 0.08% 이상이었는지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취 운전은 전날 술이 남아 있는 사건이므로,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알코올이 줄어드는 하강기라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높았다고 추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은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표와 음주량을 먼저 정리한 뒤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드마크 계산을 하면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한 사건은 이미 알코올이 감소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음주 직후 일정 시간 동안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지만,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운전하는 사건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알코올이 감소하는 하강기일 수 있고, 측정 시각보다 운전 시각이 앞서 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높았다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위드마크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기준 근소 초과 사건에서는 검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031%처럼 처벌 기준을 조금 넘었거나, 0.081%처럼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는 운전 당시 수치가 실제 기준 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이 유리하려면 최종 음주 시각, 음주량,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이 객관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까지 마셨는지, 운전과 측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1차와 2차를 이동했고,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셨으며, 정확한 잔 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드마크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술 종류와 음주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등 술의 종류와 병 수, 잔 수, 함께 마신 인원, 실제 본인이 마신 양이 필요합니다. 결제내역, 영수증, 주문 내역, 동석자 진술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음주 시각, 귀가 시각, 수면 시작 시각, 운전 시작 시각, 단속 시각, 측정 시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측정 방식도 중요합니다. 호흡측정인지 혈액측정인지, 측정 전 입 헹굼이 있었는지, 혈액채취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단속 후 지연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 계산처럼 보이지만, 입력값이 불확실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숙취 운전 사건에서는 공식보다 자료의 정확성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숙취 운전 기준 다툼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실제로 유리한지 선별하고, 음주량과 시간표를 객관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모든 사건에 위드마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기준 근소 초과인지, 측정 지연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이동기록, 측정결과를 연결해 운전 당시 농도 추정의 실익을 검토합니다. 수치 다툼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논리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숙취 운전 기준을 다투는 데 위드마크 공식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날 술이 남은 사건은 하강기일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음주량과 시간표가 없으면 계산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