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이미지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련 파일이 휴대폰에 있었는지, PC에도 저장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이미지 편집 앱 사용 기록, 클라우드 백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48시간 안에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 조항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영상물의 제작·가공·반포 등은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지·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적 딥페이크의 소지·시청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reuters.com)

먼저 기기를 분류합니다. 휴대폰, PC, 태블릿, 외장 저장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계정을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이메일, 클라우드, 이미지 편집 앱 계정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앱을 추가로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휴대폰 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는 설정이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저장된 것뿐인데, 클라우드에 남아 있으면 소지나 저장으로 볼까 걱정됩니다. 또 PC와 휴대폰이 연동되어 있어 같은 파일이 여러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 백업 자료도 경찰이 확인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클라우드 자료는 매우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휴대폰 갤러리 자동 백업, 메신저 파일 자동 저장, PC 동기화 폴더, 이메일 첨부 파일이 모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동 백업이라고 하더라도 파일이 어느 계정에 저장되었고, 언제 생성되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링크 공유가 있었다면 유포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클라우드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숨기려 하기보다 저장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 설정이 켜져 있었는지, 해당 파일을 직접 업로드했는지, 누군가에게 공유 링크를 보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포렌식과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설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히 쓰면 불리한 말까지 남는 것 같고, 너무 간단히 쓰면 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파일을 만든 적이 있는지, 누가 보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기억이 섞여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조사 전 진술 메모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먼저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언제 자료를 처음 보았는지, 누가 보냈는지, 어떤 기기에서 확인했는지,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의 확실성을 표시합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내용과 추정하는 내용을 섞어 쓰면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다”는 내용은 확인 필요 항목으로 따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메모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이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파일의 생성·저장·전송 흐름입니다. 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비교될 수 있으므로, 메모 단계부터 객관자료와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고소 후 48시간 안에는 디지털 자료의 전체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이 관련되어 있는지, 파일이 어디에서 생성되었고 어디로 이동했는지,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남은 흔적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과 직접 업로드는 구분되어야 하고, 시청·저장·유포 여부도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고소 후 48시간 안에 기기·계정·클라우드·메신저 자료를 분류해 디지털 증거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 관련 자료를 먼저 지도처럼 펼쳐 봅니다. 휴대폰에는 어떤 파일이 있고, PC와 클라우드에는 어떤 백업이 있는지, 메신저에는 어떤 전송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제작, 저장, 시청, 유포 쟁점을 나누어 각각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조사 전 진술 메모를 정리합니다. 확실한 사실과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고,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는 단정 표현을 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첫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해 불필요한 진술 위험을 낮춥니다.

딥페이크 고소 후 48시간은 자료를 없애는 시간이 아니라 자료 구조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기, 계정, 클라우드, 메신저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