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방에 들어갔다가 딥페이크로 보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몇 번 열람한 기록이 있을 수 있고, 자동 다운로드가 되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단체방을 조사하면서 참여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허위영상물의 제작·합성·가공과 반포·제공뿐 아니라, 관련 자료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문제 삼는 방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 성적 딥페이크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reuters.com)

따라서 “보기만 했다”는 말은 충분한 설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방에 들어간 경위, 검색어, 초대 링크, 열람 시간, 반복 접속 여부, 다운로드 여부, 저장 경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의적 시청인지 우연한 노출인지, 파일이 실제 저장되었는지, 이후 삭제나 전송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긴 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방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올라온 영상을 눌렀다가 이상해서 바로 나왔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에 있었던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자동 다운로드가 켜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연히 본 것과 고의로 시청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어떤 경로로 방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검색해서 들어갔는지, 지인의 초대 링크를 눌렀는지, 방 이름이나 설명을 보고도 계속 머물렀는지, 영상을 반복해서 열람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방 안에서 관련 대화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했다면 우연한 노출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입장 후 바로 나왔고, 반복 시청이나 저장·전송이 없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다운로드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휴대폰 저장 경로와 앱 설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연히 본 것이라고 해서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휴대폰 파일함에 영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동 저장이라면 소지나 저장으로 처벌되는지, 직접 내려받은 것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 이런 부분도 확인할까요?

휴대폰에는 메신저 캐시, 자동 다운로드 폴더, 클라우드 백업, 갤러리 저장 파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앱 설정 때문에 자동 저장되었는지, 파일을 열람했는지,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에 따라 설명 방향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 접근 기록, 삭제 흔적, 전송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동 저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앱 설정과 당시 사용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방에 언제 들어갔고, 어떤 방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이 불리해 보여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저장 경위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원본 상태 보존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우연한 노출인지 고의적 시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에 들어간 경위, 체류 시간, 영상 열람 횟수, 대화 참여 여부, 저장이나 다운로드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동 저장이 있었다면 앱 설정과 파일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유포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시청·소지 사건에서 접속 경위, 자동 저장 여부, 파일 열람 기록, 메신저 로그를 분석해 혐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해당 자료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검색인지, 초대 링크인지, 단체방 참여인지, 우연한 수신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후 파일 저장 위치와 열람 기록을 검토해 시청, 저장, 소지, 전송을 구분합니다. 같은 파일이 있어도 저장 경위에 따라 설명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본 적 없다”고 말했는데 열람 기록이 확인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현재 자료 상태를 보존한 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첫 조사 진술을 구성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처벌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시청, 저장, 소지, 전송은 각각 다른 쟁점으로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속 경위와 파일 저장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