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있는 단체방에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이미지를 올린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몇 분 뒤 바로 삭제했고, 장난처럼 올린 것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단체방 인원이 많지는 않았고, 실제로 누가 저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유포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제공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소지·저장·시청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소지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reuters.com)

단체방에 올린 경우에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 시간, 방 인원, 파일 열람 가능성, 다운로드 가능성, 함께 작성한 문구,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삭제 시점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게시 직후 누군가 저장했거나 재전송했다면 피해 확산성이 더 크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게시 사실, 삭제 시점, 전송 범위, 피해자 특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뒤 바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삭제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삭제된 메시지 표시가 남아 있고, 친구들이 당시 어떤 반응을 했는지도 기억이 흐릿합니다. 바로 삭제한 점을 경찰조사에서 강조하면 도움이 될까요?

삭제했다는 사실은 무조건 불리하거나 무조건 유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게시 직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면 추가 확산을 줄이려 한 사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삭제 이유가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인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삭제했다면 은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 시점과 전후 대화입니다. 게시 후 몇 분 만에 삭제했는지, 누가 문제를 제기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있더라도 포렌식이나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이유로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단체방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할까 걱정됩니다. 그 방에서는 합성 이미지뿐 아니라 장난 섞인 말도 오갔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대화 일부만 보면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이미지를 저장했는지까지 조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체방 참여자 수, 메시지 내용, 파일 열람 여부, 저장 또는 재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중 누군가가 캡처본을 제출했거나, 피해자가 제3자를 통해 알게 된 경우라면 단체방 대화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체방 대화를 피해자 비난이나 장난으로 축소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게시 경위와 전송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친구들에게 “그때 별일 아니었다고 말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 맞추기나 진술 회유로 의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디지털 기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단체방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게시 행위뿐 아니라 이후 대화와 대응 태도도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게시 행위와 전파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올라갔는지, 몇 명이 볼 수 있었는지, 누가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는지, 삭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얼굴, 학교, 직장, 지인 관계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체방 딥페이크 사건에서 게시 시점, 참여자 수, 삭제 경위, 재전송 가능성을 디지털 자료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단체방 구조를 확인합니다. 참여 인원, 메시지 흐름, 파일 게시 시각, 삭제 여부, 이후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제3자가 저장하거나 재전송했는지, 피해자 특정 표현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단체방 사건은 짧은 게시라도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료 흐름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친구들에게 불필요하게 연락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참여자 진술은 중요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결론을 정해주듯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이미지를 단체방에 올린 사건은 “장난”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게시, 삭제, 열람, 재전송의 흐름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자료를 보존하고 전파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