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앱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명인 사진이나 인터넷 이미지를 넣어 테스트했고, 이후 지인 사진을 넣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을 저장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이 앱 사용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가공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제작·합성·가공, 반포·제공, 소지·저장·시청은 각각 다른 쟁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유포와 더불어 시청·소지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reuters.com)

따라서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물의 성격입니다. 단순 기능 테스트인지, 특정 피해자의 얼굴을 넣었는지,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였는지,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앱 사용 일시, 입력 자료, 결과물 저장 여부, 계정 로그인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앱을 찾기 위해 검색한 기록이 있고, 일부 기능을 사용하려고 결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검색어만 보면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계정 결제내역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제작하려 했다고 볼까 걱정됩니다. 검색 기록이나 결제 기록은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나요?

수사기관은 검색어, 접속 사이트, 앱 설치 시각, 결제내역, 계정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검색이나 자료 수집이 있었다면 제작 의도를 추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기능 확인이나 일반적 검색이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제 기록도 사용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색 기록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앱을 왜 설치했는지,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결과물이 실제로 생성되었는지, 생성 후 저장·전송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검색어가 있더라도 전후 맥락과 실제 행위가 중요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해명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기 전에 앱을 삭제했는지, 이후에 삭제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관련 앱을 지운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이 앱 삭제 기록을 보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까 걱정됩니다. 이미 앱을 삭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앱을 삭제해도 사용 흔적, 캐시, 생성 파일, 계정 로그인 기록, 결제내역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삭제했다면 은폐 의심이 생길 수 있고, 사건 전 일반적인 정리 과정에서 삭제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가 삭제나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언제쯤 삭제했는지, 왜 삭제했는지, 삭제 전 어떤 기능을 사용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해야 하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앱 사용 사건은 기술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앱 사용 사건에서는 앱 설치와 사용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진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이 실제로 생성되었는지, 성적 형태였는지, 저장·전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기록과 결제 기록은 고의 판단의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앱을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가 중요하며, 추가 삭제나 계정 탈퇴는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앱 사용 경위와 파일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앱 사용 사건에서 앱 기록, 검색어, 결제내역, 생성 파일, 전송 여부를 종합해 제작 고의와 유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앱 사용이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만 했는지, 사진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저장하거나 전송했는지를 나눕니다. 이후 검색 기록과 결제내역이 실제 결과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앱 사용 사건은 작은 기록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삭제 기록이 있는 경우 포렌식 결과와의 충돌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피의자가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자료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확실한 사실, 불명확한 사실, 자료로 확인할 사실을 나누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제작 앱 사용 기록은 중요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앱을 썼다는 사실보다 결과물의 성격, 저장·전송 여부, 검색·결제 기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미 앱을 삭제했다면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삭제 경위와 사용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