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파일을 저장만 했는데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1.딥페이크 파일 저장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 2.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 3.저장된 파일을 삭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체방에서 누군가 올린 딥페이크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저는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도 없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적은 있지만, 이후 따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장만 해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파일은 제작·유포가 없더라도 소지·저장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장 경위, 고의, 열람 여부, 전송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제공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성적 딥페이크 자료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성적 딥페이크를 소지·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확대했습니다. (reuters.com)
따라서 저장만 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작·유포와 저장은 쟁점이 다릅니다. 피의자는 해당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단순 수신했는지, 저장 버튼을 눌렀는지, 자동 저장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저장 경위와 파일 이동 경로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메신저에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저장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어떤 파일인지 정확히 알기 전 자동으로 내려받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갤러리나 다운로드 폴더에 남아 있으면 고의로 보관한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자동 다운로드 여부는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파일 존재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앱 설정, 열람 기록, 보관 기간,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인지 직접 저장한 파일인지는 디지털 포렌식으로 일정 부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 경로가 메신저 캐시인지, 갤러리 저장 폴더인지, 사용자가 옮긴 폴더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을 열람했는지, 이름을 바꾸었는지, 다른 폴더로 이동했는지, 클라우드에 백업되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자동으로 저장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앱 설정과 사용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방에 언제 들어갔는지,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는지, 본인이 그 파일을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자동 다운로드 주장은 사실관계와 맞아야 하며,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면 오히려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파일을 지우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파일은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지운 것뿐인데, 경찰이 보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볼까 걱정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삭제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소나 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 은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저장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파일 삭제는 매우 민감하게 해석됩니다. 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으로 흔적이 확인될 수 있고, 삭제 시점이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라면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일을 계속 이용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수사 대응 측면에서는 임의 삭제나 초기화를 피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파일이 있다면 삭제 사실을 숨기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삭제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장 경위, 열람 여부, 전송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관련 기기와 계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저장 관련 쟁점 | 확인 내용 | 자료 |
| 저장 경위 | 직접·자동 | 앱 설정 |
| 파일 경로 | 캐시·갤러리 | 포렌식 |
| 열람 여부 | 시청 판단 | 접근 기록 |
| 전송 여부 | 유포 확대 | 메신저 로그 |
딥페이크 파일 저장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다운로드인지, 자동 저장인지, 클라우드 백업인지, 누군가 전송한 파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일을 열람했는지,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파일 삭제나 계정 탈퇴는 피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소지·저장 사건은 디지털 기록과 진술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저장 사건에서 파일 경로, 자동 다운로드 설정, 열람 기록, 전송 여부를 분리해 혐의 인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메신저 캐시인지, 다운로드 폴더인지, 갤러리인지, 클라우드인지에 따라 저장 경위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후 파일 접근 기록, 이름 변경 여부, 이동 여부, 삭제 흔적을 검토해 시청·저장·유포 쟁점을 구분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저장은 인정하되 유포를 다투는 사건인지, 자동 저장을 다투는 사건인지, 파일의 성격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저장만 했다고 해도 처벌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 경위, 열람 여부, 전송 여부가 모두 중요합니다. 불안하더라도 파일을 삭제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자료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