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자리 후 숙박업소에 갔다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성관계는 없었고, 당시 서로 스킨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원치 않는 방식의 신체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만남 전후 대화가 남아 있고, 모텔 출입 CCTV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유사강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법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되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가 성기 삽입을 중심으로 판단되는 반면, 유사강간은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중대한 성적 침해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7조의2에서 확인됩니다. (law.go.kr)

따라서 “강간은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체접촉의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반응,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숙박업소 이동 과정, 사건 직후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도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기억합니다. 다만 객실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에서 어떤 방식의 강제성이 주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손목을 잡았는지, 몸을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했는지, 거부 의사를 무시했는지, 장소와 관계상 압박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폭행은 없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거부 장면과 신체 제압을 진술하면 단순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가 피의자 주장과 맞는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출입 CCTV, 택시 기록, 카카오톡, 통화기록, 결제내역은 사건 전후 분위기와 이동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는 결론보다 당시 구체적 행동과 상대방 반응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유사강간 피의자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술집, 택시, 모텔을 거쳤고, 카카오톡에는 만남 전 약속과 다음 날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에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첫 조사 전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건 시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난 시간, 술자리 이동, 결제 시각, 택시 탑승, 숙박업소 입실, 귀가, 사건 후 대화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자료를 분류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 CCTV 가능 지점, 동석자 진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기억하는 객실 내 대화와 신체접촉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성관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있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차례로 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폭행·협박 또는 의사에 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와 숙박업소 이동 동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문장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숙박·이동 동선, CCTV 가능 자료를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 진술이 어떤 행위와 어떤 강제성을 말하는지 분해하고, 피의자 기억과 객관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맞거나 다른지 확인합니다.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지만, 행위 당시의 동의를 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해석합니다.

또한 첫 조사에서 피해야 할 표현을 점검합니다. “강간은 아니니 괜찮다”, “상대방도 원했다” 같은 단정적 표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구성요건, 강제성, 동의 인식,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나누어 조사 대응 구조를 만듭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강간죄와 다른 구성요건을 갖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범죄입니다. 첫 대응에서는 행위 유형과 강제성, 동의 인식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부인보다 자료와 진술의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