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거부했거나 여러 차례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치가 없으니 0.08% 이상인지 알 수 없어 면허취소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금지하고,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뿐 아니라,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측정 방해행위를 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 사건에서 핵심은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가 아니라,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술 냄새, 보행상태, 언행, 얼굴색, 운전 경위, 단속 상황, 경찰관의 반복 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 정황과 진술의 비중이 커집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 당시에는 취하지 않았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측정을 요구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나중에 “실제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현재 조문 구조상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는 무거운 유형으로 다루어집니다. 10년 내 재범이면 더 높은 범위의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측정 요구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거나, 경찰의 고지가 부족했다거나, 신체적 사유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식, 호흡기 질환, 공황 발작,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호흡측정이 어려웠다면 진료기록과 당시 영상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화가 나서 거부했거나 시간을 끌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나, 경찰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건강상 이유로 측정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긴장과 공포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부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정거부 혐의와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방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측정 요구와 고지 절차가 적법했는지입니다. 셋째,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는지입니다. 이 세 부분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후회나 기억 불명확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112신고 내용, 경찰관 진술, 병원 진료기록, 당시 동행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하려 했지만 호흡량이 부족했다”는 사건과 “측정 요구 자체를 거절했다”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초기에 현장 표현과 행동을 정확히 복원하지 못하면 나중에 불리한 진술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경찰의 측정 요구 적법성, 반복 고지 여부, 거부로 평가된 행동의 구체적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 건강상 사유, 의사소통 가능성, 음주 정황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부터 “왜 거부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거부인지 측정 실패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다고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면허취소와 높은 형사처벌 위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고, 어떤 이유로 응하지 못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