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일주일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나요?
- 1.경찰 출석 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2.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다툴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3.피해 회복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다음 주에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고, 담당자가 보낸 카카오톡 지시를 따라 현금을 한 번 전달했습니다. 아직 가족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휴대폰 기록도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전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석 전에는 자료 보존과 시간표 정리가 우선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보다 어떤 사실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순 심부름을 한 것인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실행을 함께 한 것인지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채용 경로, 담당자와의 첫 연락, 업무 설명, 현금 전달 장소, 보수 지급, 수사 연락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 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간 | 해야 할 일 |
| 1일차 | 출석 통보 정리 |
| 2일차 | 메신저 보존 |
| 3일차 | 이동 동선 확인 |
| 4일차 이후 | 진술 구조 점검 |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으므로, 조사 직전 급하게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기보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가 현금을 전달했으니 보이스피싱 공범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도 하지 않았고, 조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담당자가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면 그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정도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는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과 인식 정도에 있습니다. 하위 지시 수행자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전달이 피해금 이동의 핵심 단계라고 보고 공동정범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고, 상부 지시에 따라 제한된 행동만 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또는 고의 부인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는지, 즉 범행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동정범을 다투려면 조직원과의 연락 빈도, 지시 방식, 보수 수준, 업무 선택권, 범행 중단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피해자를 고르거나 장소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지시를 받았다면 하위 역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 역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고의와 역할을 함께 다투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은 보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이나 합의를 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피해 회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 방향과 모순되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 여부와 별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공탁, 합의 노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며,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처럼 단순히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은 “책임을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로만 접근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피해 규모, 받은 보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주장 가능성, 방조범 전환 가능성, 피해 회복 전략을 분리해 검토하고 조사 전 진술과 양형 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나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잘못되면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문구와 시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죄 인정 방향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가족관계, 직업 안정성,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출석 전 일주일 안에 사건의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점검 체계를 운영합니다. 먼저 피의자의 역할이 현금수거책인지, 전달책인지, 인출책인지, 계좌책인지 구분하고, 각 역할별로 수사기관이 보는 고의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이후 메신저 기록, GPS 동선, 계좌 자료, 피해자 대면 여부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선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공탁, 재범 방지 자료를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배치합니다.
일주일은 길어 보이지만 첫 조사 준비에는 빠듯한 시간입니다. 사건별 해결책은 자료 확인을 전제로 비밀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