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져온 간식이라고 해서 젤리를 먹었는데, 이후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소변검사 가능성을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직접 구입하지 않았지만, 카카오톡에는 지인과 제품 이야기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대마 범주와 관련될 수 있고, 흡연·섭취·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제61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유통·반복 구매 정황이 있으면 더 무거운 조항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젤리 사건은 단순히 “먹었다”가 아니라 어떤 물건인지 알았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대화 기록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확인되더라도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섭취량이나 고의성을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품 사진, 메시지, 결제 내역, 여행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종합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단순 부인이 아니라 당시 포장 상태, 지인의 설명, 본인의 인식 가능성, 사후 대응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대화 표현도 맥락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이 전자기기용 액상이라고 준 물건을 보관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대마 성분 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지인에게 받은 날의 대화와 장소 기록이 남아 있고, 저는 초범입니다.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지,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마 액상 의심 사건에서는 성분 감정 결과가 먼저 중요합니다. 대마 또는 대마 유사 성분이 확인되면 사용 여부와 별도로 소지·관리 정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고, 대마 관련 단순 사용·소지 유형은 사안에 따라 제61조 제1항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흔적이 없더라도 물건을 왜 보관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지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물건을 받은 경위, 보수나 대가 여부, 전달 부탁의 내용,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카카오톡·텔레그램 기록, 위치 기록, 통화기록은 “단순 보관”인지 “공급·유통 가담”인지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범죄 실행 방식이 아니라 인식 여부와 증거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이라면 단약 의지, 상담 기록, 생활 환경 변화를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48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들었고,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저는 대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고 단약 의지도 있습니다. 조사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에서는 우선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섭취인지, 소지인지, 매수인지, 지인에게 전달한 정황까지 보는지에 따라 법률 검토가 달라집니다. 대마는 마약류 중에서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히 관리되는 대상입니다. 검사에서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되면 검출 시점과 진술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야 하고, 검출 수치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단정하지 않도록 자료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는 메시지 삭제나 임의 정리보다 사실관계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직접 구매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검사 전후 행동은 어떠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상담 예약, 단약병원 치료일지 시작, 맞춤형 단약 일지 작성 등 재범방지 자료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다시 반복하지 않을 구조”를 자료로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젤리·액상 대마 사건에서 성분 감정, 인식 여부, 대화 기록, 검사결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하나의 방어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마 사건에서 데이터 기반 양형조사와 과학적 검증 자료를 결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지지체계, 생활 방식, 상담 이력, 단약 의지를 분석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대마 사건은 “초범이라 괜찮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검사결과와 취득 경위를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