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거나, 제작비를 보냈거나, 완성물을 받아 저장했다면 단순 방관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은 누가 손으로 편집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의뢰했고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대화기록과 송금내역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저는 편집 기술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고 합성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작자가 단속되면서 제 대화기록과 송금내역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완성물을 몇 장 받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책임은 실제 편집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사진을 제공하고, 성적 형태의 합성을 요청하고, 대가를 지급했다면 제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원본 사진을 제공했는지,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했는지, 완성물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제작자가 따로 있더라도 의뢰자가 대상자와 목적을 정해주었다면 공모 관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말만 준비하기보다, 의뢰 경위와 대화 내용, 완성물 수령 이후의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방에서 “이 사람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은 부분도 있고, 돈을 보낸 내역도 있습니다. 저는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 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남아 있으면 반포 목적이나 제작 의도가 인정될까 봐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기록에서 사용된 표현을 세밀하게 봅니다. 특정 인물의 사진을 보낸 경위, 합성 요구의 구체성, 제작비 지급 여부, 완성물 수정 요청, 파일을 받을 저장 공간을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호기심인지, 특정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제작 요청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계획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보려고 했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과 저장·전송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제작자와의 대화에서 공유, 게시, 단체방, 링크 전달 같은 표현이 있다면 반포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포 흔적이 없다면 저장·소지 쟁점과 제작 관여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 일부만 숨기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완성물을 받은 뒤 휴대폰에 저장했고, 일부는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허위영상물은 소지나 저장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작 의뢰와 저장이 같이 있으면 더 불리한지, 첫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제작, 반포, 저장, 시청, 전송 가능성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완성물을 받아 휴대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다면 단순 의뢰를 넘어 결과물을 인식하고 보관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백업이 있었더라도 최초 저장 경위, 파일명, 열람 여부, 공유 설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저장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저장, 메신저 다운로드, 클라우드 동기화, 썸네일 생성, 열람 기록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유포 여부와 저장 여부를 분리해 설명할 수 있지만, 저장만으로도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 의뢰 사건에서는 직접 제작 여부보다 관여 정도가 핵심입니다. 원본 사진을 누가 보냈는지, 제작 요구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대가 지급이 있었는지, 완성물을 받은 뒤 어떻게 보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 여부를 다투려면 대화 전체 흐름과 송금내역, 파일 수령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고 해도 제작 관여와 저장 쟁점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의뢰 사건에서 사진 제공 경위, 제작 요청 대화, 송금내역, 완성물 수령 기록을 분리해 공모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형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역할을 세밀하게 나눕니다. 원본 사진 제공자, 제작 요청자, 실제 편집자, 파일 수령자, 공유자가 누구인지 구분하고 각자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고 모두 같은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요청이 있다면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화 시점과 파일 생성·수령 시점을 대조합니다. 송금내역과 대화 문구,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단순 답변보다 실제 관여 범위와 인식 정도를 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제작을 부탁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 제작 요청, 송금, 완성물 수령은 각각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의 역할과 대화 내용을 정확히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