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중 하나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사건은 단순히 이름표가 붙어 있는지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얼굴 일부, 신체 특징, 계정명, 주변 대화, 원본 사진의 출처를 통해 특정 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 사진, SNS 프로필, 단체방 대화가 함께 남아 있다면 특정성 판단이 예상보다 넓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 일부를 이용해 장난처럼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특정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며 고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고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사진이 SNS에 있었고, 제 휴대폰에는 캡처본과 편집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 문제 됩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제작 목적과 유포 여부, 파일 보관 방식에 따라 처벌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반포·제공·전시 또는 상영까지 이어졌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얼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사진이 누구의 SNS에서 가져온 것인지, 파일명에 이름이나 계정명이 들어 있는지, 편집 전후 대화에서 대상자가 언급됐는지, 주변 사람들이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완성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과 전후 대화를 함께 보므로, 첫 조사 전에는 원본 사진 출처와 편집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성된 이미지 자체만 보면 특정 인물인지 애매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에서 그 사람의 별명과 학교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따로 올린 적은 없고, 친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방 내용을 보면 누구를 말하는지 추정될 수 있어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특정성은 완성된 파일만 분리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파일명, 저장 폴더명, 캡처 출처, 카카오톡 대화, 검색기록, SNS 접속기록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는 얼굴 일부만 보이더라도 대화에서 실명, 별명, 학교, 직장, 계정명이 언급되어 있다면 특정 인물과의 연결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인식하고 만들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사진만 보면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누구의 사진인지 몰랐는지, 특정 인물을 의도한 것인지, 대화에서 언급한 표현이 어떤 의미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제작 경위, 유포 여부, 보관 기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전에 그 사람 SNS를 캡처한 기록이 있고 편집 파일도 남아 있습니다. 대화방에는 장난식 표현도 있습니다. 조사에서 특정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파일과 대화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완성물만 두고 설명하기보다 제작 전후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사진의 출처가 무엇인지, 편집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떠올렸는지, 해당 파일을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보낼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정성이 약하다고 주장하려면 “이름을 적지 않았다”는 말보다 왜 특정 인물로 보기 어려운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휴대폰 안에 SNS 캡처, 계정명,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피의자의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리하게 “전혀 모른다”고 말하면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고,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를 파일별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특정성 사건에서는 완성물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이 만들어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 저장 경로, 파일명, 대화에서 언급된 표현,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핵심입니다. 특정성이 약하다는 주장을 하려면 완성물의 식별 정도와 전후 대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제작 경위, 유포 여부, 보관 기간, 삭제 여부가 아니라 보존 상태와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특정성 사건에서 원본 사진 출처, 파일명, 대화 시퀀스, 포렌식 가능 자료를 함께 분석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파일 자체와 전후 맥락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완성물이 특정 인물로 식별되는지, 피의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인식했는지,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봅니다. 특히 특정성이 애매한 사건에서는 파일명과 대화 내용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검색기록, SNS 접속기록, 캡처 파일, 편집 앱 사용 흔적, 클라우드 저장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 부인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을 나누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인물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성은 파일 자체와 대화 맥락, 원본 사진 출처가 함께 검토됩니다. 조사 전에는 특정 인물과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