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현금 전달입니다. 피의자는 “단순 심부름이었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금이 실제로 이동한 단계라는 점을 무겁게 봅니다. 특히 현금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보수는 얼마였는지, 담당자의 지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금 전달만 했다는 말은 출발점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고의와 공모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단기 알바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준 카페 근처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은 뒤,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근처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봉투 안을 열어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이 왔는데, 현금 전달만 해도 공범으로 볼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되고, 범행 실행에 함께 관여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금 전달이 단순 심부름이었는지, 피해금을 조직에 넘기는 핵심 단계였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피해금의 성격을 알았는지, 반복적으로 전달했는지,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봉투를 받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믿었는지, 담당자가 어떤 회사나 업무명으로 설명했는지, 현장 상황에서 어떤 점을 의심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스스로 장소를 정한 적이 없고, 누구를 만날지도 제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진과 위치를 보내주면 그대로 이동했고, 완료하면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직 사람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피해자를 속이는 통화 내용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지시만 따른 경우에는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공동정범은 단순히 조직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전체에서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피의자가 범행의 방향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핵심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제한된 지시만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장소, 시간, 대상자를 모두 지시받았고 조직 구조를 몰랐다면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하위 역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횟수가 많거나, 현금 봉투를 반복적으로 옮겼거나, 익명 메신저와 삭제 지시를 받았거나,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다면 수사기관은 미필적 고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은 고의 부인, 공동정범 다툼, 형법 제32조 방조범 검토 중 어느 방향으로 활용할지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 연락받은 날짜, 첫 전달 장소, 마지막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나눈 대화 일부는 남아 있지만, 사진이나 위치 공유 기록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첫 진술에서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전달책 사건에서 첫 조사는 고의와 역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몰랐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은 왜 몰랐는지 다시 묻습니다. 구인 경로, 업무 설명, 담당자의 말투, 보수 약속, 실제 이동 방식, 의심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하면 나중에 휴대폰 기록이나 CCTV, 계좌 내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 사건에서 GPS 이동 동선, 메신저 지시, 인증 사진, 삭제된 대화 복구 가능성을 확인해 첫 진술이 객관 자료와 맞도록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이상한 줄 알았죠?”라고 물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과 범죄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언제, 어떤 장면에서, 어느 정도 의심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의심한 뒤 곧바로 중단했는지, 담당자에게 질문했는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했는지도 사후 행동 자료가 됩니다. 첫 진술 전에는 사건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전달책 사건에서 현장 동선과 지시 구조를 함께 분석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피해자 대면 여부, 봉투 수령 장소, 이동 경로, 현금 전달 상대, 보수 지급 내역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피의자의 실제 역할을 확인합니다. 또한 단순 지시 수행인지, 반복적·능동적 관여인지 구분해 공동정범 주장에 대한 반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고의 부인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진술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상 업무로 믿었다”는 설명이 자료와 맞는지 점검합니다.

현금 전달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피해금 이동의 핵심 장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대화 기록과 이동 자료를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