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는 정상 아르바이트로 속아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만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용 경로, 업무 설명, 보수 수준, 지시 방식, 피해자를 만난 상황을 모두 확인합니다. 무죄 또는 미필적 고의 부인을 주장하려면 알바로 믿게 된 과정을 객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구인 플랫폼에서 외근 보조 아르바이트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는 채권 회수 보조 업무라고 설명했고, 회사명과 업무 매뉴얼처럼 보이는 자료도 보내줬습니다. 저는 고객을 만나 봉투를 받아 전달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가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알바인 줄 알았다는 말로 무죄가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문제 됩니다. 피해금 수거에 관여했다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외형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 부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 지원 내역, 면접 대화, 회사 자료,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 매뉴얼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속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왜 속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수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는지, 담당자가 어떤 회사 명의로 설명했는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 판단이 넓게 문제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제게 정식 채용 절차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일부와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근무 가능 시간을 물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있는 문서도 있었고, 급여 지급 방식까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가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업 사기형 포섭은 어떤 자료로 설명해야 하나요?

취업 사기형 사건에서는 조직적 기망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직자가 정상 업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채권 회수 안내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가 그 자료를 어떻게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지시, 대화방 삭제 요구, 현금 봉투 수령, 신분 노출 금지, 고액 수당이 있었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정황을 모두 놓고 인지 시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상 업무로 믿었더라도 중간에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면 그 뒤 행동이 핵심이 됩니다. 의심한 뒤 중단했는지, 담당자에게 질문했는지, 추가 업무를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을 알지는 못했지만, 중간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몰랐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저는 일부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무죄 주장을 해야 할지, 선처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조사 방향은 어떻게 정하나요?

무죄 또는 미필적 고의 부인 방향은 정상 업무로 믿은 자료가 충분하고, 범죄 가능성을 의심한 뒤 곧바로 중단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반면 현금 수거가 반복되었거나, 보수가 과도했거나, 익명 메신저와 삭제 지시가 있었다면 일부 인정과 선처 방향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 방식은 사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알바로 속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채용 경로, 위조 서류, 보수 수준, 인지 시점을 나누어 무죄 주장 가능성과 양형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직 구조를 몰랐고, 상부 지시만 따른 하위 역할이었다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평가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공탁, 재범 방지 자료는 선처 방향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취업 사기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정상 업무로 믿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재구성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의 관점에서 구인공고, 면접 대화, 회사 자료, 담당자 프로필, 급여 약속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의심을 느낀 시점 이후 행동을 분리합니다. 필요하면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을 통해 구직 압박과 지시 의존 상태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합니다. 고의 부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포렌식과 진술 타당성 분석을 함께 활용합니다.

알바로 속였다는 사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자료 없이 반복하면 단순 변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은 실제 채용 자료와 지시 기록을 확인한 뒤 비밀상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