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장기적 불이익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면 이런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혐의 성립이나 부수처분 가능성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재범 위험성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몰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신상정보등록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유포한 적은 없지만 촬영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아니면 그래도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촬영물 내용,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 진술을 계속 검토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사과문이나 합의 문구가 전체 인정처럼 작성되면 방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어떤 촬영물을 인정할지, 어떤 부분은 다툴지, 전송 여부가 있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카촬죄로 처벌되면 바로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는 줄 알고 너무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가 다르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벌금만 받아도 전부 공개된다고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공개·고지는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는 경우 문제되며, 공개 범위와 방식이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사건 위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취업제한,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가 무조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촬영물 수, 유포 여부, 피해자 수, 동종 전력,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부수처분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고, 재범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촬영물이 의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와 반성문, 교육 자료를 먼저 준비하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촬영물별로 인정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의도적 촬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파일, 우연 촬영으로 다툴 파일, 전송 여부가 문제되는 파일을 구분합니다. 그 다음 피해 회복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혐의 전부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상담,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피해 회복 노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검토하고, 조사 진술과 합의 문구가 충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카촬죄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거나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무조건 없애는 요소는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물 수,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동종 전력,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촬영물별 혐의 인정 범위와 조사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촬죄 사건에서 합의, 피해 회복,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양형자료를 촬영물별 혐의 범위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내용, 의도성, 피해자 수, 전송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그 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유죄판결 시 어떤 부수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조사 진술, 합의 문구, 양형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전체 대응 흐름을 정리합니다.

카촬죄에서 합의는 양형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불이익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하고, 촬영물별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는 조사 진술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