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촬영된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이별 후 SNS에 올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서로 찍은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올렸다면 단순 음란물유포를 넘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범위와 삭제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보복 목적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전 연인과 사귀던 때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SNS 비공개 계정에 올렸습니다. 저는 둘 사이에 찍은 영상이라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공개 범위도 좁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올렸다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음란물유포죄로만 보는지, 더 무거운 성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인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됐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일반 음란정보 유통보다 훨씬 중대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관계가 연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유포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동의, 보관 동의, 게시 동의를 각각 나누어 봅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팔로워가 볼 수 있었다면 제공이나 반포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각, 공개 범위, 조회 가능 인원,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삭제 시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당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올리는 것까지 동의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금방 지웠고, 별다른 악의는 없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게시도 어느 정도 허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인 사이 촬영물 사건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적인 관계에서 촬영을 허락했다고 해도 SNS 게시, 단체방 전송,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단계별 동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게시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목소리, 문신, 계정 정보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 당시 대화, 게시 전후 대화, 삭제 시점, 공개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의하자 바로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SNS에서 볼 수 없고, 저장해 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삭제했으면 피해가 줄어든 것 아닌지, 수사가 계속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 게시물이 삭제됐더라도 업로드 시각, 노출 시간, 조회 가능 인원, 캡처나 저장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록, 신고 캡처, 피해자 자료, 계정 활동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삭제 사실이 곧 혐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빠른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연락 이후 계정 탈퇴, 대화 삭제, 클라우드 정리 등을 추가로 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삭제 경위와 피해 회복 의사, 게시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사적인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게시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타인이 볼 수 있었다면 공개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삭제했더라도 게시 행위와 노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적 영상 SNS 게시 사건에서 촬영 동의, 게시 동의, 공개 범위,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게시나 전송 동의가 별도로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SNS 공개 범위와 노출 시간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 경위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빠른 삭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정 탈퇴나 대화 삭제는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사적인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은 단순 음란물유포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별개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개 범위와 삭제 시점,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