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흔히 음란물유포죄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게시물의 내용, 등장 인물의 동의 여부, 촬영 경위, 불법촬영물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SNS 게시물이라도 단순 음란정보 유통인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인지, 아청법 위반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하나만 보지 말고 업로드 경위와 원본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성적인 사진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인 콘텐츠처럼 생각했고,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음란물유포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면 전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로만 보는 건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및 제74조가 문제될 수 있고,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상 촬영물 반포·제공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장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의 출처, 촬영자, 등장 인물의 동의, 업로드 범위, 공개 설정, 공유 횟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니고, 해외 계정에서 본 성적인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제 SNS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누가 찍힌 사진인지도 몰랐고, 금방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음란물유포죄나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SNS 사건에서는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공공연히 게시했다면 음란정보 유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미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재게시·재유포도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해외 계정에서 봤다는 주장도 실제 링크, 저장 경로, 다운로드 시각, 재게시 시각과 맞아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원본, 캡처, 링크, 업로드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계정도 비공개로 바꾸고 싶고, 대화방이나 DM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삭제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조사 전에 SNS 계정과 게시물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이미 삭제한 게시물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전 일상적인 삭제인지, 신고 사실을 알고 난 뒤 불안해서 삭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 비공개 전환, 게시물 삭제, DM 삭제, 계정 탈퇴는 모두 기록으로 남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플랫폼 자료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 제목, 업로드 시각, 공개 범위, 조회나 공유 여부, 댓글과 DM 반응, 원본 출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자료를 없애기보다, 어떤 법률이 문제되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란정보 유통인지, 불법촬영물 반포인지, 아청법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SNS에 성적인 게시물을 올린 사건에서는 먼저 게시물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음란정보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재게시나 공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처와 업로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계정 삭제나 DM 정리는 피하고, 게시물 기록과 원본 출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게시물 성격, 원본 출처, 공개 범위, 불법촬영물 여부,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나누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하나의 죄명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물이 일반 음란정보인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인지 먼저 분류합니다. 같은 이미지라도 출처와 등장 인물, 게시 방식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록과 대화 흐름을 함께 봅니다. 업로드 시각, 공개 범위, 삭제 시점, DM 공유 여부, 링크 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SNS에 성적인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가능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게시물과 계정 기록을 보존하고, 업로드 경위와 원본 출처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