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에서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거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동의 주장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경위, 피해자 연령, 피의자의 나이 인식, 위계·위력 여부, 사건 전후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동의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자료와 연결할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1.피해자가 동의했다면 아청법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 2.나이 차이와 관계성이 왜 중요한가요?
- 3.동의 주장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상대방과 SNS로 알게 되어 몇 번 만났고,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대방도 싫어하지 않았고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아청법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동의 주장은 검토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연령과 관계성, 위계·위력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아청법 제7조가 문제될 수 있고,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와의 나이 차이, 관계의 영향, 심리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동의 주장은 카카오톡, DM, 만남 전후 대화, CCTV, 이동 동선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와 상대방은 나이 차이가 꽤 있었지만, 서로 대화가 잘 통했고 상대방도 먼저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인 같은 분위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이 차이와 관계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에서 나이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나이 차이와 관계성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는지, 위계·위력 여부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단순한 동의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합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 사이의 나이 차이, 경제적·정서적 의존, 선물 제공, 만남 주도, 압박성 표현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서로 좋아했다”고만 말하기보다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모든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접촉 당시 구체적 반응과 전후 대화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에는 서로 호감을 표현한 내용도 있고, 만남 약속을 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당시 상황은 CCTV가 없고, 둘만 있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동의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당시 기억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동의 주장은 사건 전후 대화, 접촉 당시 정황, 피해자 반응, 피의자의 나이 인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만남 전 대화, 만남 중 행동, 사건 직후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호감 표현, 만남 동의, 귀가 후 대화는 모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 흐름을 보아야 피의자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어 직접 연락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자료를 보존하고, 동의 주장과 나이 인식 쟁점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 동의 쟁점 | 확인 자료 | 주의점 |
| 호감 표현 | 카카오톡·DM | 접촉 동의와 구분 |
| 나이 차이 | 프로필·대화 | 위계·위력 검토 |
| 접촉 경위 | 진술·CCTV | 추행성 |
| 사후 반응 | 메시지 | 전체 흐름 |
아청법강제추행에서 동의 주장은 가능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호감 표현이나 만남 동의가 특정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 차이, 위계·위력 여부, 피의자의 나이 인식, 사건 전후 대화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고, 대화자료를 원본 흐름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의 주장, 나이 차이, 위계·위력 가능성, 대화 시퀀스와 접촉 경위를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접촉에 대한 동의인지, 그 의사표시가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피의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검토합니다. 호감 표현과 신체접촉 동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시퀀스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만남 전 대화, 접촉 직전 상황, 사건 직후 메시지를 연결해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첫 조사에 대비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에서 동의 주장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나이 차이, 관계성, 위계·위력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자료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