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으로 성적 사진을 보내면 통매음과 음란물유포죄가 함께 문제되나요?
SNS DM으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사건에서는 여러 죄명이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음란한 자료를 배포했다면 음란정보 유통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라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M 사건은 수신자 수, 전송 내용, 대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 1.DM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음란물유포죄가 되나요?
- 2.통매음과 음란물유포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3.DM 대화기록은 첫 조사 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SNS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DM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불쾌하다며 신고했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 올린 것도 아니고 한 명에게 보낸 것이라 음란물유포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란물유포나 다른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나요?
DM 한 명에게 보낸 경우에도 내용과 목적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자료의 성격에 따라 별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보통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정보의 배포나 전시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을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공개 게시물인지 사적 DM인지에 따라 죄명 검토가 달라집니다.
다만 DM이라도 불법촬영물을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더 중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송 자료의 내용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성적인 농담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다고 하고, 저는 분위기상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통매음인지 음란물유포인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두 죄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통매음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한 성적 표현이 중심이고, 음란물유포는 음란정보의 배포·전시가 중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전화, 문자,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반면 음란물유포는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두 죄명이 항상 명확히 하나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DM으로 보낸 사진이 불법촬영물인지, 여러 명에게 반복 전송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대화 흐름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 횟수, 수신자, 대화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DM을 삭제하고 싶었습니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도 장난스럽게 답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보낸 사진도 있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출해도 되는지, 전체 대화를 보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조사 전에 DM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DM은 일부 캡처보다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 전송 시각을 보존해 정리해야 합니다.
DM 사건에서 일부 문장만 보면 대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반응했더라도 이후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분위기를 오해하게 된 맥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DM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출처, 전송 시각,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이후 사과나 추가 연락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구분 | 중심 쟁점 | 확인 자료 |
| 통매음 | 상대방 도달 | DM 대화 |
| 음란물유포 | 배포·전시 | 게시·공유 |
| 불법촬영물 | 동의 없는 촬영 | 원본 출처 |
| 아청법 | 성착취물 여부 | 등장 인물 |
SNS DM 사건에서는 한 명에게 보냈는지, 여러 명에게 배포했는지, 공개 게시물인지 사적 메시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정보 유통, 불법촬영물 제공, 아청법 가능성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DM 대화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하며, 경찰 연락 이후 삭제나 계정 탈퇴는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 자료의 출처와 상대방 반응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DM 성범죄 사건에서 통매음, 음란물유포, 불법촬영물 제공 가능성을 구분하고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DM 사건을 단순한 사적 대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수신자 수, 전송 자료의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반복 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개 게시물과 DM은 죄명 검토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구분합니다.
또한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거부 표현, 전송 시각, 사후 연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일부 캡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대화와 파일 출처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DM으로 성적 사진을 보낸 사건은 통매음, 음란물유포, 불법촬영물 제공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DM 전체 기록과 전송 자료의 출처를 보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