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합의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가 끝나는지, 처벌이나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성범죄로, 합의가 혐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먼저 혐의 인정 범위와 객관자료, 피해 회복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고, 저는 일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됩니다.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 피해자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객관자료를 계속 검토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는데 사과문이나 합의 문구가 전체 혐의 인정처럼 작성되면 방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어떤 접촉을 인정할지, 피해자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접촉 자체도 피해자 주장과 다르게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해도 되는지, 아니면 혐의 인정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여부, 접촉 부위, 피해자의 상태, 피의자의 인식이 각각 분리됩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 표현과 합의 문구도 인정 범위에 맞아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상담 자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다투는 부분까지 전부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혐의 인정 범위를 정한 뒤 피해 회복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고, 제가 연락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라도 직접 사과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자”, “처벌을 원하지 말아 달라”, “그때 네가 취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식의 표현은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이후 연락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보다 혐의 인정 범위, 사과 가능 문구, 피해 회복 의사, 양형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 합의를 검토하려면 먼저 혐의 인정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사건 직후 반응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혐의 판단을 자동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고, 조사 진술과 피해 회복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 상태, 합의 방향,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해 조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먼저 앞세우기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접촉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정리되어야 사과와 합의 방향도 안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직접 연락 위험을 점검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절차적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상담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 내용과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장치가 아닙니다. 먼저 혐의 인정 범위와 피해자 상태,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고, 첫 조사 진술과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