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찍어도 된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말하려면 언제, 어떤 범위, 어떤 방식의 촬영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진 촬영 자체에 동의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 촬영이나 저장·전송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동의 주장은 카카오톡, 촬영 전후 대화, 파일 내용, 전송 기록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사귀던 당시 서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상대방이 특정 사진은 동의 없이 찍힌 것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당시 장난스럽게 촬영했고, 상대방도 크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셀카나 일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특정 신체 부위 촬영에 대한 동의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대화가 중요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촬영 직전과 직후의 대화, 피해자의 반응, 촬영물이 공개된 방식, 저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부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다”거나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동의 범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당시 연인 관계였고, 서로 사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 중 일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연인 사이였고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특정 사진은 몰래 찍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인 사이 촬영물도 몰카로 볼 수 있나요?

연인 사이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잠든 상태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은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촬영 당시 관계보다 개별 촬영물별 동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보관, 전송, 공유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 반포·제공은 별도의 중대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고,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맥락 자료일 뿐, 혐의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저는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다고 기억하지만, 명확하게 “찍어도 된다”는 문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촬영 전후 카카오톡에는 장난 섞인 대화가 있고, 사진을 보낸 기록도 일부 있습니다. 동의 주장을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촬영물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진이 문제인지, 촬영 시각이 언제인지, 촬영 직전 대화가 있었는지, 촬영 후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다면 모든 촬영물에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진마다 내용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사진 전송 내역, 클라우드 저장 기록은 동의 주장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 장난스럽게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당시 동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때 동의했잖아”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존하고, 촬영물별로 동의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사진 촬영 동의,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동의, 보관·전송 동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촬영물별로 당시 대화와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원본 파일과 대화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의 주장 사건에서 촬영물별 동의 범위, 전후 대화, 저장·전송 기록을 나누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동의 주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촬영물에 대해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당시와 사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흔적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연인 관계 사건에서는 관계 맥락과 개별 촬영물의 동의 여부를 분리합니다.

또한 저장·전송 기록을 별도로 봅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보관이나 공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기록, 파일 생성 시각을 함께 확인해 조사에서 자료와 맞는 답변을 준비합니다.

동의받고 찍었다는 주장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중요한 쟁점이지만, 막연하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촬영물별 동의 범위와 전후 대화, 보관·전송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연락을 피하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