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 이후의 직접 연락은 단순한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과, 설명, 합의 제안, 지인을 통한 메시지 전달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하더라도 절차와 방식이 중요하며, 첫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전 경찰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과는 원래 아는 사이였고, 사건 이후에도 몇 번 카카오톡을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추행했다는 생각이 없어서 직접 연락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해를 푸는 연락도 문제가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사건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수사절차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진술을 바꾸게 하려 했다”거나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줬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래 아는 사이였고 연락을 주고받던 관계였더라도, 고소 이후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미안하다”, “네가 오해한 것 같다”, “일 크게 만들지 말자” 같은 표현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먼저 고소장 내용,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확인한 뒤 절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그 부분은 사과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고의로 추행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보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문자가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제가 강제추행을 인정한 자료처럼 쓰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사과와 혐의 인정은 다르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가 접촉 사실, 고의, 피해자 인식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갔던 것 같다”, “만진 건 미안하다” 같은 표현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해도, 최초 메시지의 문구가 남아 있으면 진술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과가 반드시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 과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과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사과보다 자료 확인이 우선이고, 피해자와의 접촉은 직접 방식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합의를 하면 사건이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무작정 합의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합의는 아예 못 하는 건지,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첫 조사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수사가 종료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분명한 사건에서 합의부터 시도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합의보다 사건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떤 접촉을 말하는지, 객관자료와 맞는지, 피의자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있는지, 다툴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합의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을 고민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먼저 고소 이후인지, 고소 전 단순 갈등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직접 연락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가 필요한 사건인지,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 내용,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고소 이후 피해자 직접 연락으로 생길 수 있는 수사상 위험을 차단하고, 합의와 방어 방향을 분리해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분석과 대화 시퀀스 검토를 통해 사과나 합의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직접 접촉을 막고,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인정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 고소 이후에는 그 연락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료와 진술 구조를 확인하고, 합의는 양형 요소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해명보다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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