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혐의로 일주일 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무조건 반성문을 쓰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위가 제작인지, 전송인지, 단체방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주일은 자료와 진술을 맞추기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찰에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AI 앱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특정해 유포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방에 올린 적은 없고, 친구와 대화 중 관련 이야기를 한 정도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어떤 기준을 먼저 봐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관련 사건에서 먼저 볼 것은 문제 된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의 행위가 제작인지, 저장인지, 전송인지, 유포인지 나눠야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보려면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AI 앱 사용기록이 있어도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전송이 없거나 자동 저장에 그친 경우 등은 검토할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상 제작 의도가 분명하고 전송 기록이 확인되면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 부인보다 자료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사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휴대폰 갤러리, AI 앱, 클라우드, 카카오톡, 텔레그램, PC 다운로드 폴더까지 다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도 들어서 불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나요?

먼저 사용 기기를 목록화합니다. 현재 휴대폰, 예전 휴대폰, PC, 태블릿, 외장하드,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AI 앱이나 웹사이트를 언제 사용했는지, 어떤 사진을 입력했는지,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DM 등 전송 가능성이 있는 채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한다는 것은 삭제하거나 수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원본 사진, 합성 결과물, 캡처, 링크, 전송 대상,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나누어 적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단체방 참여자에게 말을 맞추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만약 포렌식에서 딥페이크 제작과 전송 기록이 모두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전부 인정하기도 두렵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 위험도 봐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상 제작·전송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은 인정되지만 단체방 유포는 없었는지, 전송이 1회였는지 반복이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협박성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처벌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성인지 교육, 상담 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재범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나 처벌불원도 양형 요소로만 봐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 딥페이크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에는 방어 방향과 선처 방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허위영상물 성립 여부, 대상자 특정 가능성, 대상자 의사, 제작·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경찰조사 전 일주일 동안 디지털 기록, AI 앱 사용경위, 파일 저장·전송 흐름, 불송치 가능성과 양형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허위영상물 성립 여부, 제작·전송 범위, 단체방 유포 여부, 영리성, 반복성을 분리해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범 방지 자료와 신상정보등록·공개 리스크도 함께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경찰조사가 일주일 뒤라면 아직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 AI 앱 사용기록, 파일 저장 위치, 전송 경로를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양형 방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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