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에서 대상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훨씬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대상자의 나이 인식 가능성과 자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학교 관련 언급, 저장·전송기록이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선정적인 설명보다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AI 합성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몇 살인지 몰랐고, 프로필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아청법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반 딥페이크 사건과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일반적인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쟁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 배포, 제공, 구입, 소지, 시청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실제 나이가 무엇인지, 본인이 그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나 학년 언급, 교복·시험·보호자 관련 표현, 계정 소개글이 나이 인식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단순 AI 합성물로만 보지 말고 미성년자 관련 쟁점까지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온라인에서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나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가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화 중 학교 이야기나 시험 이야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아청법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명시했는지, 나이를 숨겼는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학교, 학년, 보호자, 시험,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문장만 잘라서 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대화 전후 흐름, 계정 프로필, 사진 설명, 만남 경위, 파일 생성 시점, 전송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수사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대화와 파일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는 AI 앱을 사용한 기록, 메신저 대화, 사진 저장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면 포렌식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보이나요? 삭제된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화방 초대 경위, 상대방 프로필, 나이 관련 메시지, 사진 저장 시점, AI 앱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간, 전송 대상, 클라우드 백업, 삭제 흔적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관련 표현이 있는 대화와 파일 생성 시점이 가까우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료 삭제나 대화방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거나 삭제 흔적이 확인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 본인이 상대방 나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파일을 실제로 저장·전송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별도 제도이므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대상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쟁점과 아청법상 성착취물 쟁점을 분리해 검토해야 하며, 대화 내용과 포렌식 자료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 사건에서 나이 인식 가능성, 대화 시퀀스, AI 합성 기록, 저장·전송 자료를 종합해 아청법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대상자 나이와 자료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합니다. 단순 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장될 위험이 있는지, 피의자가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저장·전송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표현을 조심하고, 선정적 묘사 없이 법적 쟁점과 객관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 인식, 자료의 성격, 파일 생성·전송 기록이 모두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아청법 쟁점까지 포함해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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