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회식처럼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장소에서는 강제추행 혐의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복잡해서 오해가 생겼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장면이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확인하고, 주변 CCTV와 동선 자료,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대조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구조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클럽에서 이동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떤 여성이 제가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신체를 만졌다고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의로 만진 기억이 없고, 현장도 너무 붐벼서 정확한 장면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친구들과 입장한 기록, 결제내역, 클럽 내부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우연한 접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클럽, 공연장, 회식 장소처럼 밀집된 공간에서는 우연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는지, 접촉이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피하거나 항의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죄명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만 접근하기보다, 어떤 법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피의자의 위치, 피해자와의 거리, 이동 방향, 주변 혼잡도, 동행자의 위치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면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 CCTV가 있다고는 하는데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서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CCTV에 손동작이 분명히 찍히지 않으면 제가 불리한 건가요? 당시 제 친구들은 제가 계속 옆에 있었다고 말하지만, 다들 술을 마셔 기억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흐릿한 영상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반드시 접촉 부위를 선명하게 보여줘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흐리더라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지, 접촉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웠는지, 피해자가 즉시 몸을 피했는지, 주변 사람이 반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특정한 동작과 시간을 말한다면 영상의 시간대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석자나 동행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무조건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피의자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대화했으며 언제 이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결론보다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을 봅니다.

저는 정말 고의로 만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너무 강하게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반대로 “술에 취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불안합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 또는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식의 단순 진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 우연히 부딪혔을 가능성 등은 자료와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의도적인 접촉, 특정 부위를 만진 행위, 피해자의 거부 후 반복 접촉은 다툴 수 있다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설득하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말한 시간에 피의자가 다른 위치에 있었거나, 주장된 동선과 결제·입장 기록이 맞지 않거나, 사건 직후 대화가 피해자 진술의 흐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생길 수 있으나, 등록과 공개는 구분되는 제도이므로 먼저 혐의 성립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클럽·회식 강제추행에서 먼저 볼 기준은 혼잡도 자체가 아니라 접촉의 구체성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특정 신체 부위와 시간으로 설명되는지, 피의자의 동선과 맞는지, 현장 구조상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흐리더라도 위치와 이동 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주변인 진술은 결론보다 관찰 위치와 기억의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클럽·회식 강제추행 사건에서 혼잡한 현장의 CCTV, 입장·결제기록, 동행자 진술을 대조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객관자료의 구조를 먼저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특정성, 영상상 동선, 피의자의 위치, 사건 직후 반응을 비교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줄이고, 수사관 질문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실관계 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클럽이나 회식 자리의 강제추행 혐의는 현장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당시 위치, 동선, 접촉 가능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을 자료로 따져야 합니다. 첫 진술 전 증거를 정리하면 방어 방향이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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