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은 모르는 사람보다 지인, 전 연인, 직장 동료, 학교 친구의 사진을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원래 아는 사이” 또는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개 사진이라고 해서 허위영상물 제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을 만들거나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 감정 흐름도 함께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개 사진을 이용해 AI 합성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진이 공개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혼자 보거나 친구에게 보여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중요한 것은 원본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는지뿐 아니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입니다.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열람을 허용한 것일 뿐, 성적 합성물 제작이나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사진의 출처, 편집 과정, 결과물의 형태, 저장 여부, 전송 여부,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공개 사진이었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사진을 저장했는지, AI 앱에 넣었는지, 결과물을 보관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전송이 있었다면 유포 쟁점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전 연인과 헤어진 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AI 앱에 넣어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널리 퍼뜨린 것은 아니지만,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일부 캡처를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딥페이크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전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전 연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사진 보유 경위, 이별 후 대화, 협박성 표현, 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거 교제 중 받은 사진이라도, 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합성물로 만드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별 후 갈등 상황에서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암시가 있었다면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합성물을 만들었는지, 만든 뒤 저장했는지, 피해자나 제3자에게 보냈는지, 유포를 암시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행동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서로 아는 사이이고, 주변 지인도 겹칩니다. 저는 일이 커지기 전에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느끼는 침해감이 클 수 있고, 주변 확산 가능성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안에 따라 선처에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단계에서는 합의보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만들었는지, 전송했는지, 피해자에게 보냈는지, 제3자에게 공유했는지, 추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회유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절차에 맞는 피해 회복 방향은 사실관계 정리 후 검토해야 합니다.

지인 사진을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는지보다 성적 합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상자 특정 가능성, 사진 취득 경위, 합성 결과물의 내용, 저장·전송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연인이나 지인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기록도 중요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 주변 지인 설득, 대화방 정리는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인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에서 사진 취득 경위, AI 합성 과정, 저장·전송 기록,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지인 관계라는 사정이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 나누어 봅니다. 사진이 공개된 자료인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합성물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압박성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 방향도 검토하지만, 방어 방향과 합의 방향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지인 사진을 사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 사진이라도 성적 합성에 동의한 것은 아니며,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다면 사건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진 취득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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