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첫 경찰조사가 48시간 앞으로 다가오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억울함을 강조하느라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조사 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첫 조사는 수사기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고소장,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CCTV 가능성, 동선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일관성과 자료의 문제입니다.

강제추행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세히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모두 말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나지만 신체접촉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결제내역은 있는데 아직 시간순으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문제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접촉 사실, 접촉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대화, 피해자 반응을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할지,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추행성이나 고의를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진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와 맞지 않는 자세함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그 시간에는 피해자 옆에 없었다”고 말했는데 CCTV나 결제내역상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 분량을 늘리는 것보다 시간표, 좌석, 접촉 가능성, 대화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중간중간 기억이 끊겨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말하면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부인하고 싶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부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기억나는 장면과 자료로 확인되는 장면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장 시간, 결제 시각, 택시 탑승,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두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단정하면, 이후 영상이나 진술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성적 의도나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답변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별 답변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CCTV를 확인해야 할지, 카카오톡을 캡처해야 할지, 친구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소장도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고,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예상이 안 됩니다. 48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먼저 고소장 또는 고소 사실의 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 시간, 장소, 당시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반박 또는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CCTV는 직접 확보가 어렵더라도 어느 장소에 어떤 영상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석자에게 연락할 때는 진술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억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첫 조사 전에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불안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부터 차근차근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 48시간 전에는 사건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접촉이 문제인지”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지,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다투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첫 조사 전 48시간 동안 고소 요지, 객관자료, 예상 질문을 연결해 피의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첫 진술이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흐름, CCTV와 결제내역, 동석자 기억을 비교해 조사 전 진술안을 구성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필요에 따라 진술분석과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지만, 핵심은 객관자료와 일관된 답변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강제추행 첫 조사를 앞둔 48시간은 짧지만, 진술 방향을 정리하기에는 충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춰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이후 대응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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