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단순 장난이나 편집물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 경위, 저장 위치, 전송 여부, 단체방 공유, 클라우드 백업, AI 앱 사용기록이 함께 확인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려 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인의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처럼 합성해 본 적은 있지만, 직접 판매하거나 대규모로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캡처를 보낸 기억이 있고, 휴대폰 갤러리와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됐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포 등 행위는 별도로 더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AI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편집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파일을 저장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 단체방에 공유했는지, 클라우드에 백업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제작 사실은 인정하면서 전송이나 유포 사실까지 넓게 말해버리면 사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자료와 기억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뒤 혼자 봤거나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낸 것 같습니다. 단체방에 올린 기억은 없고, 판매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과 반포 가능성을 모두 확인한다고 합니다. 직접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보낸 것과 공개 유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라는 말은 흔히 대규모 게시를 떠올리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특정인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링크를 전달한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이메일, 클라우드 링크처럼 전송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파일 전송 시각, 대화 내용, 수신자, 링크 접근 권한, 다운로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경우와 불특정 다수에게 올린 경우는 위험도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전송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다시 공유했다면 최초 전송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유포는 안 했다”고 단정하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보냈는지, 원본 파일인지 캡처인지, 링크인지, 자동 미리보기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제출이나 포렌식을 이야기할까 봐 걱정됩니다. AI 앱 사용기록, 갤러리, 다운로드 폴더, 카카오톡 대화, 클라우드 백업에 관련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으면 삭제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더 문제가 될까 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폰은 핵심 증거가 됩니다. AI 편집 앱, 브라우저 접속 기록, 갤러리 생성 시각, 메신저 전송내역, 클라우드 자동백업, 다운로드 폴더, 썸네일 캐시가 모두 확인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떤 기기에서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원본 사진을 어디서 확보했는지, 결과물이 자동 저장됐는지, 직접 저장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 삭제, 앱 재설치, 휴대폰 초기화,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 의심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는 경찰 연락 내용, 조사 일정, 사용 기기 목록, AI 앱 이름, 대화방 이름, 파일 전송 기억, 클라우드 계정 연결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맞지 않는 단정적 진술을 피하고,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혐의에서는 먼저 허위영상물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피의자가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저장·전송했는지 나눠야 합니다. 파일 생성 시각, 저장 위치, 메신저 전송기록, 클라우드 백업, AI 앱 사용기록은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료 흐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AI 앱 사용기록, 파일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전송 경로,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종합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증거의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단순 생성인지, 저장·소지인지, 특정인 전송인지, 단체방 유포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기와 계정의 연결 관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에 저장됐으며,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건드리지 말고, 디지털 기록과 진술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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