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로 일주일 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무조건 선처 자료만 모으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행위가 소지인지, 시청인지, 배포인지, 구매인지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조사 전 일주일은 진술과 자료를 맞추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경찰에서 아청법 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 되는 자료를 직접 만든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낸 기억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단체방에 있었고, 링크를 눌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보려면 어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세분화해 처벌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먼저 문제 된 자료가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그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를 봅니다.

단체방 사건이라면 방에 있었다는 사실과 개별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자료를 요청했는지, 파일을 열었는지, 다운로드했는지, 공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링크 클릭 사건이라면 단순 접속인지 실제 다운로드인지, 접근 가능한 상태를 계속 유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기록과 피의자 기억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렌식 가능성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휴대폰과 예전 계정, 클라우드, 결제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야 할 행동을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용 기기 목록을 작성합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 현재 휴대폰, PC, 태블릿, 외장 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계정과 대화방을 확인합니다. 어떤 닉네임을 썼는지, 누가 초대했는지, 방에 얼마나 있었는지, 파일을 요청하거나 받은 적이 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결제내역도 중요합니다. 계좌이체, 코인 전송, 상품권, 간편결제, 포인트 충전 기록이 있다면 거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링크를 받은 사건이라면 링크를 누른 시점, 접속 기기, 다운로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포렌식에서 시청이나 소지 기록이 명확히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무조건 부인하다가 더 불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치료 프로그램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자료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포렌식에서 저장·시청 기록이 명확하고, 대화 내용상 인식 가능성도 높다면 방어 방향과 선처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혐의를 넓게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지와 시청은 인정되더라도 배포나 제작은 다툴 수 있는지, 구매 경위가 무엇인지, 반복성이나 영리성이 있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양형 자료로는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상담 또는 치료 계획, 디지털 기기 사용 관리 계획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니며, 공개·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뒤 조사가 예정된 사건에서는 방어 방향과 선처 방향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의 성격, 인식 가능성, 실제 저장·시청·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자료가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모든 것을 넓게 인정하거나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경찰조사 전 일주일 동안 디지털 기록, 대화방 역할, 인식 가능성, 양형 자료 필요성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실제 포렌식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소지·시청·배포·구매·제작 혐의를 각각 분리해 위험도를 판단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필요할 경우 재범 방지 자료와 신상정보등록·공개 리스크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경찰조사가 일주일 뒤라면 아직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기와 계정, 대화방, 링크, 결제내역을 정리하고,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양형 방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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