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은 단체방이나 링크 공유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파일을 직접 만든 사람은 아니다” 또는 “링크만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접근 가능성을 만든 행위도 중요하게 봅니다. 단체방 공유는 전송 대상, 참여 인원, 대화 내용, 링크 권한, 재공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전체의 문제와 본인의 개별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단체방에서 누군가 딥페이크 관련 링크를 보냈고, 저도 다른 링크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파일은 아니었고, 링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단체방에서 허위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파일이 아니라 링크만 올린 경우도 유포로 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반포·제공·전시·상영 등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여기서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클라우드 주소, 웹페이지 링크, 단체방 초대 링크, 다운로드 경로를 전달해 다른 사람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실제로 열렸는지, 비밀번호가 함께 전달됐는지, 만료된 링크였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링크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링크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방에서 자료 성격이 설명됐는지, 본인이 파일을 확인했는지, 접근 권한을 설정했는지, 단순 전달인지 적극 공유인지가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는 링크 전후 대화, 공유 시각, 수신자 범위, 접근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만든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이나 캡처를 그대로 친구에게 전달했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제작자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지, 아니면 전달만으로도 같은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일부 대화 기록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자, 최초 유포자, 재전송자, 단순 시청자 역할이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AI 앱을 사용해 만든 사람과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한 사람은 행위 태양이 다르지만, 전달자가 허위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특정인에게 보냈다면 제공이나 반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방 공유는 수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어 방향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누가 처음 보냈는지, 본인은 어떤 경위로 받았는지, 파일을 열람했는지, 다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수신자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재밌다”, “더 보내라”, “링크 열어봐” 같은 표현이 있다면 인식과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단체방은 이미 나간 상태라 제 휴대폰에는 대화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서버 자료로 기록을 확보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기기에 대화가 없으면 괜찮은 건지, 다른 참여자의 자료만으로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방 사건은 한 사람의 휴대폰만으로 수사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참여자 기기에서 확보된 대화, 수사기관 캡처, 계정 로그인 기록, 파일 해시값, 클라우드 접근 기록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기기에 없다는 이유로 “그런 대화방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용한 닉네임, 전화번호, 계정, 대화방 이름, 참여 기간, 기억나는 발언, 파일을 열람하거나 전달한 기억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기억나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방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는 행동은 진술 오염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단체방 사건에서는 방 전체의 위법성과 피의자 개인의 행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단체방에서 허위영상물이 공유됐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본인이 제작했는지, 링크를 올렸는지, 파일을 열람했는지, 재전송했는지, 단순히 방에 있었는지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링크 공유 사건에서는 실제 접근 가능성, 대화상 인식 가능성, 수신 범위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시퀀스와 포렌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단체방 사건에서 입장·퇴장 기록, 링크 공유 경위, 파일 열람·전송 흔적, 대화 시퀀스를 분석해 개인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단체방 전체의 문제와 피의자 개인 행위가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특히 제작자, 재전송자, 단순 참여자, 링크 공유자를 구분하고, 포렌식 자료와 대화 내용을 맞춰 첫 조사 진술 방향을 구성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단체방 사건은 링크 하나, 짧은 댓글 하나도 수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역할과 디지털 기록을 구분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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