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은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과 달리 수사 단계에서는 흡연, 소지, 매수, 제공 여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경험한 뒤 국내에서 적발되거나, 지인과 함께 흡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사용인지 공범 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별도 분류되는 마약류이며, 흡연과 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있다가 대마를 한 번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대마 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며 친구가 가지고 있던 것을 함께 피웠습니다. 다만 그 친구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어 매수나 공모로 번질까 봐 걱정됩니다.

대마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별도로 분류되는 마약류입니다. 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관련 합성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흡연이나 섭취, 그 목적의 소지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 문제 될 수 있고, 제61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사건은 초범이라도 단순히 “친구가 줬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대마를 준비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장소를 제공했는지, 흡연 전후 대화에서 대마임을 인식했는지, 이후 추가 사용 계획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진술에서는 흡연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뿐 아니라 소지·매수·제공 정황과 분리되는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술은 단순 흡연 사건을 공모 또는 유통 가담 의심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직접 대마를 산 적은 없지만, 친구가 남긴 물건을 잠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한 것은 한 번뿐이고, 남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소지까지 문제 삼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마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인지 몰랐고, 지금은 단약 의지가 있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웠는지”만이 아닙니다. 대마를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소지, 보관, 수수, 운반, 사용 정황이 있으면 별도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대마 흡연·섭취뿐 아니라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는 대마의 형태, 행위 유형, 목적, 반복성, 관련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갖게 된 경위, 보관 기간, 사용 목적, 대가 지급 여부, 지시한 사람과의 관계, 메신저 내용이 중요합니다. “잠깐 들고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려면 그 말과 맞는 시간대, 장소, 통화기록, 이동 동선, CCTV, 주변인 진술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변명처럼 들리면 인식 여부와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대마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언제부터 인식했는지, 거절하거나 중단하려는 행동이 있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일이 3일 뒤로 잡혔습니다. 아직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고, 병원이나 상담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기록은 일부 삭제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마 흡연은 인정해야 할 것 같은데, 초범이라는 점과 단약 의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마 사건에서 출석 전 준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흡연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물건을 가져온 사람, 대가 여부, 흡연 전후 대화, 귀가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 대응입니다. 소변검사와 모발검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투약 시점과 횟수에 대한 설명이 검사결과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양형자료입니다. 초범, 단약 의지, 치료·상담 계획, 가족 지지체계, 생활 패턴 변화가 말이 아닌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 흡연·소지 사건에서 검사결과 해석, 공범 관계 분리,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연결해 초기 진술과 양형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마 사건에서 흡연 사실만 보지 않고, 대마 인식 여부, 소지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메신저 대화의 문맥, 검사결과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 치료·상담 이력을 수치화된 평가와 양형조사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탄원서가 담당하던 부분을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 재범위험성 평가, 가족 지지체계 자료, 필요 시 거짓말탐지기 검토로 대체합니다. 대마 사건은 가볍게 시작된 것처럼 보여도 첫 진술에서 소지·제공·공모가 섞이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은 구체적인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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