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에는 “장난이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된 이미지나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저장·시청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허위영상물의 생성 경위와 디지털 자료 흐름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 사진을 가지고 장난처럼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올린 건 아니고 단체방에서 비슷한 자료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고, 첫 조사 날짜를 정하자고 합니다.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보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등 관련 혐의로 검토됩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알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등 행위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경찰이 어떤 행위를 의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합성했는지, 누군가 만든 자료를 저장했는지, 링크만 받았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이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고 말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저는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은 있지만, 외부 사이트에 올리거나 공개적으로 퍼뜨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친구 몇 명이 있는 대화방에 보냈는지 기억이 애매합니다. 누군가 그걸 캡처해서 다른 방에 올렸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유포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유포”는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방 전송, 링크 공유, 클라우드 폴더 제공, SNS DM 발송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전송 시간, 수신자 수, 파일명, 링크 접근 권한, 클라우드 공유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전송이라면 그 방이 비공개 소수방인지,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방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제작과 유포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본인이 제작했지만 유포하지 않았는지, 제작하지 않았지만 받은 자료를 전달했는지, 단순 시청·저장에 그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보낸 것 같다”는 식으로 추측성 답변을 하면 실제 전송 범위보다 넓게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 확인 뒤 답변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사진첩,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클라우드 앱이 남아 있고, 예전 휴대폰에도 일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아무것도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앱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편집 앱 사용 기록이 있는지, 파일이 어디에 저장됐는지,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됐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사진첩,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첨부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브라우저 방문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기억과 기록이 다를 때입니다. 본인은 “보낸 적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동 백업이나 대화방 전송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단순 저장만 있었는데 유포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눠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먼저 문제 된 자료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 자료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제작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누군가에게 보냈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경찰 연락 내용에 적힌 일시와 장소는 카카오톡 전송 시간, 파일 생성 시간, 클라우드 백업 기록, SNS 접속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고, 디지털 자료 보존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허위영상물 생성 시점, 편집 앱 사용 기록,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함께 검토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과 유포, 저장과 시청, 단순 수신과 적극 전송을 구분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예상 쟁점표를 만들고,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합성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송 기록이나 저장 기록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없애려 하기보다, 생성·저장·전송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