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 허위영상물 사건보다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학년 언급과 맞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첫 조사 전 나이 인식 가능성과 디지털 자료 흐름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나이를 정확히 몰랐고, 유포한 기억도 없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만 문제되는 건지,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상대방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SNS 프로필에 생년월일이나 학교 정보가 있었는지, 대화에서 학년이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저장, 유포 여부도 별도로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 SNS 프로필에는 나이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면 성인처럼 보였고, 대화에서도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화 기록을 보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DM과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자료와 충돌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SNS 소개글, 게시물, 교복 사진, 학교 행사 언급, 시험·학년 관련 대화, 친구들의 댓글 등이 나이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성인이라고 볼 만한 프로필이나 대화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사진을 저장한 시점, 대화 중 나이 관련 언급, 합성물 생성 시점, 전송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확인하거나 사과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SNS 캡처, 사진첩, 편집 앱,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대화는 지워진 것 같고, 클라우드 백업도 켜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포렌식으로 원본 사진 다운로드 시점, 편집 앱 사용 기록, 합성 파일 생성 시점, 메신저 전송 내역, 클라우드 백업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프로필 캡처, 나이 관련 대화, 학교·학년 언급, 저장된 연락처 이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파일이 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려 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작 혐의인지 저장 혐의인지 유포 혐의인지, 아청법 쟁점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집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SNS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학년 언급, 사진 분위기, 주변인 댓글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허위영상물이 실제 생성됐는지, 저장됐는지, 전송됐는지 봐야 합니다. 아청법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법조항과 혐의 범위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 상대방 나이 인식 자료, SNS 프로필, 대화 시퀀스, 파일 생성·전송 기록을 종합해 허위영상물과 아청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 인식 가능성과 디지털 증거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혐의가 중한 사건일수록 첫 진술의 표현을 세밀하게 준비합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은 일반 디지털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자료와 맞아야 하고, 제작·저장·유포 여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SNS 대화와 파일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