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혐의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한 경우뿐 아니라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말보다 누가,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텔레그램방, 디스코드, 오픈채팅, 클라우드 링크, SNS DM은 전송 경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유포 혐의를 받는다면 첫 조사 전 공유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딥페이크 링크를 친구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링크가 허위영상물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고, 그냥 이상한 합성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링크 공유 기록을 확인하면 저도 유포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카카오톡에는 일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허위영상물등을 반포·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공유한 경우에도 그 링크를 통해 상대방이 곧바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링크 전달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가 이미 만료되었는지, 암호가 필요한지, 파일명을 보고 성적 합성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붙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 원문, 전송 시간, 수신자, 대화 문맥, 클릭 가능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방에 누군가 올린 딥페이크 자료를 다시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참여자 수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올렸는데, 경찰이 단체방이라 더 심각하게 볼까 봐 걱정됩니다. 누가 실제로 봤는지는 모릅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단체방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특정 친구 1명에게 보낸 경우와 수백 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올린 경우는 접근 가능성과 피해 확산 위험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이 검색 가능한 공개방인지, 초대 링크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방인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했는지, 다른 사람이 다시 공유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설명은 대화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이전 대화에서 피해자 이름이나 조롱 문구가 있었는지, 파일을 올리며 어떤 말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고의와 인식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단체방 대화 시퀀스와 파일 전송 시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뒤 대화방을 나갔거나 파일을 지운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 삭제 기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이미 지운 파일이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삭제 기록은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삭제한 경우와 수사를 예상하고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삭제 시점, 피해자 항의 여부, 대화방 신고 여부, 파일이 남아 있는 위치,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초기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도 포렌식에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는 “언제, 왜, 무엇을 삭제했는지”를 기억과 자료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을 무조건 숨기기보다, 객관기록과 맞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 혐의는 자료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달했는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링크 공유 사건이라면 링크 유효성, 접근 권한, 비밀번호, 파일명, 미리보기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이라면 방의 공개성, 참여자 수, 전송 문구, 이후 재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삭제 기록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포 혐의에서 링크 접근성, 대화방 구조, 전송 기록, 삭제 시점, 클라우드 공유 설정을 종합해 유포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수신·보관과 적극 유포를 구분합니다. 유포 범위가 과장되지 않도록 메신저 기록과 포렌식 예상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링크 하나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링크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자료였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본인이 내용을 인식했는지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공유 경로와 대화 문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