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건에서 특히 위험한 부분은 링크 공유입니다. 본인이 직접 파일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대화방에 올린 행위가 배포·제공·소개 또는 공연한 전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보냈다”고 생각해도 링크를 통해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행위의 실질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링크 공유 사건은 메시지 문맥, 공유 대상, 접근 가능성, 영리 목적 여부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텔레그램에서 본 링크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그 링크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파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해서 보낸 것도 아닌데, 링크만 전달해도 아청물 배포 혐의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으면 제1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 광고·소개, 전시·상영은 수사에서 서로 다른 행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링크 게시가 단순 소개를 넘어 바로 접근 가능한 상태를 실제로 조성하면 배포나 전시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 공유 사건은 링크의 접근 가능성, 공유한 대상 수, 대화방 공개성, 파일의 성격 인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전에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올린 자료를 다시 올리거나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누가 실제로 링크를 눌렀는지는 모릅니다. 저는 장난처럼 보낸 거였고, 그 안에 정확히 어떤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체방이면 더 무겁게 볼 수 있나요?

단체방에 링크를 올렸다면 수사기관은 그 방이 공개방인지, 초대제 비공개방인지,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링크가 누구나 열 수 있는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를 올릴 때 함께 적은 문구, 이전 대화 내용, 다른 참여자들의 반응도 피의자의 인식을 추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대화 전체 흐름과 맞아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단체방 입장 경위, 링크를 전달한 이유, 링크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 실제 접근 제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참여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자료를 지우라고 하는 행동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화방 캡처, 입장·퇴장 시각, 링크 미리보기 화면, 파일명, 안내 문구를 기준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적은 없고, 그냥 대화방 분위기상 링크를 공유했을 뿐입니다. 경찰이 영리 목적까지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혹시 코인 후원이나 포인트 같은 기록이 있으면 문제가 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단순 공유와 영리 목적 배포는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아청법 제11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반면 영리 목적이 없는 일반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금전 거래, 계좌이체, 가상자산, 유료방 운영, 포인트 충전, 광고 수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계좌내역, 코인 지갑 기록, 대화방 운영 방식, 링크를 올린 횟수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포·제공 자체의 성립 여부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링크 공유 사건에서는 링크가 실제로 어떤 자료로 연결되었는지, 접근 제한이 있었는지, 공유 대상이 특정 1인인지 다수인지가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피의자가 링크의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봐야 합니다. 링크 제목, 미리보기 이미지, 대화방 설명, 이전 대화 흐름, 반복 공유 여부가 인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이 의심된다면 계좌, 가상자산, 포인트, 유료방 운영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물 링크 공유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 링크 접근성, 공유 대상, 금전거래 기록을 나눠 배포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전달인지 적극적인 배포·소개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링크 원문, 대화방 구조, 참여자 수, 접속 가능성을 자료화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아청물 링크 사건은 파일을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링크를 통해 실제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었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어떤 문맥에서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링크와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해 배포 혐의가 과도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