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도 공동정범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담자가 조직 전체를 지배하거나 계획을 공유한 것은 아닙니다. 지시를 받은 범위, 피해자 기망 과정 참여 여부, 현장 판단권, 피해금 분배 관여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쟁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 역할의 범위를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조직 범행에 가담했다고 하지만, 저는 누가 피해자를 속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담당자 지시만 따랐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처벌이나 의미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 수거·전달이 범행 실행에 필수적이었다면 공동정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타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문제 되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조직적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분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책임 범위와 양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정보를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나 문자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뿐입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조직원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금 전달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기망, 현금 수거, 계좌 이체, 인출, 전달 등 역할이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그중 현금 전달은 피해금이 조직으로 이동하는 단계이므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전체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 가능성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전달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피의자가 피해자 기망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 판단권이 없었으며, 지시자의 실명이나 최종 수령자를 알지 못했고, 보수도 제한적이었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역할의 중요성과 정보 접근 범위를 분리해 봅니다. “말단이었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결정할 수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담당자의 지시대로 이동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질문하면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쪽으로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자료는 담당자와의 실시간 지시 대화, 통화 기록, 위치 전송 기록, 현장 도착 보고, 피해자 질문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한 메시지입니다. 이 자료들은 피의자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설계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 주장은 고의가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의 부인을 주된 방향으로 삼을지, 고의 일부 인정 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 또는 하위 역할을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방향이 섞이면 진술이 모순될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 자료와 기록을 기준으로 전략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동정범이 문제 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지시 종속성, 정보 접근 범위, 현장 재량,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분석해 방어 방향을 세분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의 부인, 공동정범 다툼, 방조범 주장, 선처 방향을 구분해 진술과 의견서의 구조를 달리 작성합니다. 특히 GPS 기록과 메신저 지시를 대조해 피의자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범행을 지배했는지 검토합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표현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자료가 역할의 한계를 보여줄 때 법적 평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