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사건은 흡연 여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피우지 않았더라도 대마초를 가지고 있었거나, 지인이 맡긴 물건을 보관했다면 소지·보관·수수 정황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대가가 있었는지와 연결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검사결과와 물건 보관 경위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대마초를 직접 피운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인이 맡긴 물건 때문에 대마초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대화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흡연하지 않았는데도 소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약처는 대마의 범주에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관련 합성품 및 혼합물질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대마초 흡연·섭취뿐 아니라 흡연 목적의 소지나 보관 정황은 사건 유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가 문제 될 수 있고, 대마의 매매·알선이나 유통 관련 정황이 있으면 더 무거운 조항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지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흡연 여부와 별개로 대마초를 지배·관리했는지입니다. 다만 모든 보관 상황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맡게 된 경위, 보관 시간, 장소, 대가 유무,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용, 내용물 인식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포장 상태, 상대방의 설명, 평소 관계, 대화 표현, 보관 방식이 그 주장과 맞아야 합니다.

친한 지인이 잠깐만 맡아 달라고 해서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저는 대마초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고, 그냥 개인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는 “조심해”, “누구한테 보여주지 마”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까 봐 걱정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설명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부탁이 통상적인 부탁이었는지, 이례적인 부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보관 장소를 지시했는지, 내용물을 확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갑작스럽게 연락했는지, 대가나 보수 약속이 있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부탁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어 방향은 수사 회피가 아니라 인식 여부 정리입니다.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부탁을 받은 시간과 장소, 본인이 들은 설명, 물건 형태, 보관 기간, 대가 부재, 이후 행동을 객관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이동 동선, CCTV, 주변인 진술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첫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지만, 경찰이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소지 혐의도 가벼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지와 흡연이 함께 문제 되는지 걱정됩니다.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소지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흡연하지 않았더라도 대마초임을 인식하고 보관했다면 소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보관한 물건과 흡연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물건 입수 경위, 보관 목적, 흡연 여부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검출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도 실제 흡연량이나 횟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내용물 인식 여부, 보관 경위, 흡연 검사결과, 검출 수치, 대가 관계,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함께 검토해 사건 범위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대마초 소지 사건에서 흡연 여부와 보관 경위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물건을 맡게 된 이유, 상대방과의 관계, 대가 여부, 대화 문맥, GPS·CCTV·통화기록을 종합해 단순 보관 주장과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마약검출여부와 검출 수치 해석도 함께 진행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소지 사건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활 방식, 경제적 기반, 약물 관련 관계, 가족 지지체계, 재활 의지를 분석해 양형조사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객관자료, 평가·검증 기반 자료, 단약병원 치료일지, 맞춤형 단약 일지를 준비합니다. 대마초 소지 사건은 “피우지 않았다”는 말과 “알고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