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도 디지털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지인 사진, SNS 프로필, 졸업사진, 음성, 얼굴 이미지를 이용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저장, 시청, 링크 공유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생성 경위와 디지털 자료 흐름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인터넷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았고, 제 휴대폰에 잠깐 저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알고 저장·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이 아니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는지, 완성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합성 과정에 본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편집 앱 사용 기록, 원본 사진 출처, 파일 생성 시점, 클라우드 백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린 딥페이크 링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링크를 보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만든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링크를 봤거나 공유한 것만으로도 디지털성범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링크 공유 사건에서는 링크가 유효했는지, 비밀번호가 필요했는지, 파일명을 보고 허위영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붙여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보낸 링크인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링크인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URL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실제 접근 가능성과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시청·저장 혐의에서는 우연한 접속과 알고 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방 이름, 링크 문구, 썸네일, 반복 접속 여부, 다운로드 기록, 자동 저장 설정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본 것 같다”, “보낸 것 같다”는 식의 추측성 답변은 혐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 휴대폰에는 편집 앱, 사진첩, 다운로드 폴더,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방, 클라우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파일은 자동 저장되었거나 삭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포렌식에서는 이미지가 언제 생성됐는지, 어떤 앱으로 편집됐는지, 원본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 완성 파일이 저장됐는지, 누구에게 전송됐는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자동 백업이나 메신저 자동 저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자”고 말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지인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2차 피해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후 연락 내용도 수사기관이 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방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서는 먼저 합성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제작했는지, 저장만 했는지, 링크를 공유했는지, 알고 시청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 출처, 편집 앱 기록, 파일 생성 시점, 전송 기록, 클라우드 백업 여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 원본 사진 출처, 편집 앱 기록, 허위영상물 생성 시점, 전송·저장 경로를 분석해 첫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과 유포, 단순 수신과 알고 시청한 행위를 구분합니다. 물적 증거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우선합니다.

딥페이크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도 디지털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제작·저장·시청·공유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생성부터 전송까지의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