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상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 대화 내용, 사진·영상의 성격, 저장·전송 기록, 실제 만남 여부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매수 의심, 미성년자와의 성적 대화, 촬영물 전송이 섞여 있으면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고, 사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말은 나중에 들었고, 정확한 나이는 몰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바로 출석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한 가지 유형으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제공, 구입, 소지, 시청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만남이나 금전 제공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중하게 다루며,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대화인지, 사진·영상 수신인지, 저장인지, 전송인지, 실제 만남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휴대폰 자료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불리한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자료를 손대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프로필에는 나이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사진만 봐서는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학교나 시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경찰이 제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면 불리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아청법 사건에서 핵심은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SNS 프로필, 교복 사진, 학교·학년 언급, 시험 기간 대화, 친구 댓글, 대화방 제목, 파일명, 상대방이 직접 말한 나이 정보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기억만으로 “몰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은 대화 전체, 사진 전송 시점, 저장 기록, 상대방 프로필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나이 관련 정보가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그 이후 어떤 대화나 파일 수신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사진첩, 삭제된 항목, 클라우드 백업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은 사진이 자동 저장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 모두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봐야 하나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포렌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이 언제 수신됐는지, 직접 저장했는지 자동 저장됐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이나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 설정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갤러리에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 자료를 정리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를 확인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기록을 보존하고 자료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먼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자료가 단순 대화인지, 성착취물인지, 사진·영상인지, 실제 만남이나 금전 제공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DM, 통화기록, 파일 수신·저장·삭제 기록, 클라우드 백업, 결제내역과 이동 동선은 첫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나이 인식 자료, 대화 시퀀스, 파일 저장·전송 기록, 실제 만남 여부를 함께 분석해 첫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과 객관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첫 진술 표현 하나가 혐의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거나 “파일을 지웠다”는 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나이 인식 가능성, 저장·시청·전송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첫 조사 전 증거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