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는 짧은 순간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순간만 보지 않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 대화가 어땠는지, 주변 CCTV와 동석자 진술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함께 봅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주장만 정리하지 않고, 접촉 경위와 자료의 흐름을 맞춰 봅니다. 특히 첫 조사 전에는 고의성, 접촉 부위, 상대방 반응, 객관자료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가 상대방의 허리나 어깨에 손이 닿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다 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 같습니다. 당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고 식당 CCTV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것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술자리나 회식처럼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는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접촉을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먼저 접촉 전후 상황을 시간순으로 봅니다. 누가 먼저 이동했는지, 몸의 방향이 어땠는지, 상대방이 즉시 항의했는지, 주변 동료가 무엇을 봤는지, 사건 후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검토합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 자체가 선명하지 않더라도 동선과 거리, 주변 분위기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실수였다”는 말보다 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가 작은 술집이라 CCTV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제가 의도적으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확한 장면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후에도 상대방과 카카오톡 대화가 이어졌고, 동석자 몇 명은 당시 분위기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제가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객관자료와 맞는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CCTV가 없다고 해서 다른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이동 동선, 사건 후 태도도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반박할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진술 중 시간, 장소, 접촉 경위, 사건 후 대화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건 직후 대화가 전혀 다른 흐름이라면 그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대화가 있다면 그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다음 날 상대방에게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어색해진 것 같아 예의상 보낸 말이었는데, 상대방은 이 문자를 혐의 인정으로 볼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문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삭제하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 문자는 민감한 자료입니다. “미안하다”는 표현이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과가 곧바로 범죄 인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사과했는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그 전후 대화가 어떤 흐름이었는지입니다. 일부 문장만 떼어내면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과 문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해당 표현이 나온 배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는 사과의 대상이 신체 접촉 자체인지, 불편한 분위기인지, 말실수인지 구분해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고의 부인을 어떻게 함께 설명할지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접촉 사실, 접촉 부위, 접촉 경위, 상대방 반응, 사건 후 대화가 핵심입니다. CCTV가 있으면 장면 자체뿐 아니라 동선과 거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없으면 동석자 진술, 결제 시각, 이동 경로, 카카오톡 대화가 보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사과부터 하기보다, 혐의 성립 요건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동석자 진술, CCTV 가능 위치를 함께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분해 봅니다. 접촉 장면이 짧거나 CCTV가 불명확한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 회식 자리의 동선, 주변인의 위치를 재구성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진술 타당성 분석을 병행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작은 표현 하나가 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고의성을,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